학폭연루 비율 높지만 재학생에 비해 '지원 시스템 한계'

학교밖청소년 비율이 전체 학령인구의 2.6%에 불과하지만, 학교폭력 사건 검거자 중 학교밖청소년 비율은 4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학교폭력 사건 검거자 1만4천432명 중 학교밖청소년은 5천122명으로, 35.5%를 차지했다.

전체 학교밖청소년(14만3천명)이 학령인구(558만9천명)의 2.6%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높은 비율이다.

학폭 검거자 중 학교밖청소년 비율은 2018년 38.0%, 2019년 38.8%, 2020년 40.5%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1년 37.7%, 2022년 35.5%로 감소세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오해섭 센터장(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업 중단 유인이 줄어 학교 이탈 비율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집계한 폭력 피해 상담 신청 학교밖청소년도 2019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8년 170명, 2019년 175명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135명, 2021년에는 84명까지 떨어졌다.

다만 2022년에는 106명으로 반등세를 보였다.

개발원에 따르면 재학생과 학교밖청소년은 생활양식, 소속집단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양상도 다르다.

교육부가 실시한 2022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재학생의 경우 '교실 안'에서의 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2021년 여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밖청소년은 '사이버괴롭힘'을 가장 많이 겪었다고 했다.

청소년 간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사안을 확인하고 피해 청소년과 가해 청소년을 분리해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지만, 교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처럼 실효성 있는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오 센터장은 "학교밖청소년 간 폭력 사건은 경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함께 지역사회 안전망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교화와 교육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국에 221곳 설치돼있으며, 700여명의 청소년상담복지 전문인력이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폭력 피해 상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문 상담이 필요할 경우 학교폭력에 관한 전문상담사가 배치돼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표] 지난 5년간 학교폭력 사건 검거자 중 학교밖청소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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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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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 전체(명) │ 13,367 │ 13,584 │ 11,331 │ 11,968 │ 14,432 │
│ 검거자 ├──────┼────┼────┼────┼────┼────┤
│ │학교 밖 청소│ 5,076 │ 5,270 │ 4,613 │ 4,409 │ 5,122 │
│ │ 년(명) │ │ │ │ │ │
│ ├──────┼────┼────┼────┼────┼────┤
│ │ 비율(%) │ 38.0 │ 38.8 │ 40.47 │ 37.7 │ 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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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 제공(경찰청 제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