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공개한 방향대로 나오면 '유리'…美 업계 반발이 '변수' '북미 최종 조립'은 변화 없을 듯…FTA 체결국 확대도 관심
미국 재무부가 이번 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작년 말에 백서 형태로 공개한 예상 제정 방향에 한국 배터리 업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보고, 세부 규정안이 백서 내용을 그대로 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2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다만 자동차 업계에 중요한 조항인, 전기차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어서 바뀔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보인다.
미 재무부가 작년 12월29일 발표한 백서에 따르면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 지역 안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천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또 '핵심광물 요건'에선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해야 3천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명시했다.
다만 재무부는 백서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엔 원산지를 FTA 체결국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는 중국 등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도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 유리한 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배터리 부품 요건과 관련, 백서는 배터리 부품에는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이 포함된다고 정의해서, 음극재와 양극재를 만들 때 필요한 물질은 '구성 재료'(Constituent materials)는 배터리 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는 음극재와 양극재의 재료는 북미에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역시 한국 기업에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미국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온 한국 정부는 세부 규정이 백서 내용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다만 변수가 있다면 미국 배터리 업계 일각에서 '구성 재료' 부분이 미국 내 공급망 강화라는 IRA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들 미국 기업은 음극재·양극재의 재료도 북미에서 만드는 경우에만 배터리 부품 세액공제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미국 정치권에서는 IRA에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넣은 당사자로 알려진 조 맨친 상원의원 정도만 이에 동조하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면 향후 재무부가 세부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달리 생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RA 세액공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자동차만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재무부는 백서에서 북미를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영토"라고 명확히 정의해 이 부분은 달라질 여지가 크지 않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이 핵심광물 세액공제와 관련해 'FTA 체결국'으로 인정하는 국가를 확대할지도 관심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해왔다.
J.D.밴스 미국 부통령이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추진하자 이들 국가를 '어중이떠중이'(some random)라며 비하해 논란이다.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BBC 방송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비르 푸틴의 침략을 막을 가장 좋은 안보 보장은 미국인에게 경제적 이점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30∼40년 동안 전쟁을 치른 적 없는 어중이떠중이 나라(some random country)에서 군대를 파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안보 보장"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안전 보장이자 경제 보장은 그 나라를 재건하고 미국이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통령실은 이후 설명자료에서도 "미국의 도움 없이 러시아를 의미 있게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유럽 국가는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 파병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는 "벤스는 틀렸다"며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미국의 편'에 섰다고 강조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조니 머서 전 영국 보훈장관도 "밴스는 건방 떨지 말라"며 "조금이라도 존중을 보이라"고 비난했다. 프랑스군 대령 출신인 미셸 고야도 엑스(옛 트위터)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우다 전사한 영국과 프랑스 군인들은 밴스의 말에 반발해 무덤에서 돌아누울 것"이라며 분노를 드러냈다.이들 국가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 함께 싸운 동맹국이기도 하다. FT에 따르면 지난 25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내 멜라니아 여사의 스타일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멜라니아 여사는 3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민주당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그것을 내려라(TAKE IT DOWN)' 관련 좌담회에 참석해 리벤지 포르노 범죄 대응을 위한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첫 단독 행보다.이날 멜라니아 여사는 베이지색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땐 공식 석상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은둔의 퍼스트레이디'라 불렸고, 공식 석상에서는 대체로 원피스나 투피스 정장 차림 혹은 해외 순방 땐 해당 국가의 디자이너 의상을 선택했지만, 이번에는 비즈니스 정장 차림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멜라니아 여사는 슬로베니아 출신으로 모델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동안은 날씬한 몸매가 드러나는 옷맵시와 화사한 스타일을 주로 선보여 왔다.하지만 지난달 22일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 초청 만찬에도 트럼프와 나란히 검은색 턱시도 차림으로 등장했다.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이 턱시도를, 여성 배우자가 드레스를 입는 공식을 깬 것. 셔츠 단추 두 개를 풀어헤친 멜라니아는 검은색 나비넥타이로 격식을 차린 트럼프보다 더 당당하고 과감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평이다.1월 20일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는 남색 코트와 울 펜슬 스커트, 크림색 블라우스, 챙이 넓은 페도라를 썼다.지난달 28일 공개된 공식 프로필 사진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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