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2개월 신속 예타'…규제혁파, 국회 안 거쳐도 되는 것 많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건설 세부 방안을 위한 지난 주말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신속 예타’(예비타당성조사)로 준비 기간을 줄이겠다는 정부 의지다. 신속 예타는 지난해 9월 나온 예타제도 개편안에 포함된 것으로, 사업 대상 선정과 조사 기간에서 4~5개월 줄인다는 게 핵심이다. 시급한 정부 사업은 적기에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런 식으로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 기간을 줄일 수 있다면 진일보한 행정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시범적으로 잘 적용하는 게 관건이다. 하루하루가 치열한 전쟁인 글로벌 반도체 대전에서 한국은 이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 보내왔는지 다시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반도체 특별법 등 지원 입법부터 거대 야당의 소극적 태도로 지지부진했다. 사실상 ‘무조건적’인 미국 정부의 반도체산업 진흥책이나 TSMC에 대한 대만 정부의 전면적 지원과 비교하면 한국은 말뿐인 지원이었다. 한참 뒤늦은 판에 예타제도부터 신속 트랙으로 속도전에 나선다니 고무적이다.

신속 예타는 7개월가량 걸리는 예타 기간을 2개월 만에 끝낸다는 것이다. 뒤집어 보면 두 달 만에 해낼 수도 있는 일에 일곱 달 매달렸다는 얘기가 된다. 재정을 투입하는 모든 사업을 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집중하고 융통성도 발휘해야 한다. 민간기업 사업은 다 그렇게 한다. 행정에도 경중·선후·완급 판단에 맞춰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규제 혁파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지만, 법률과 관행이 얽힌 채 오래 누적된 게 적지 않아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신속 예타처럼 유연한 행정으로 융통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면 법률을 손대지 않고도 가능한 게 적지 않다. 헌법보다 더 무섭다는 지방의 조례 행정으로 가면 입지 규정부터 환경 문제까지 곳곳에 널렸다. 거대 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더욱 절실하고 효과적인 규제 개선이 행정 관행 개혁이다. 신속 예타를 넘어 수백 개인 인허가·승인 도장까지 확 줄여 2026년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이미 늦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