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앞으로 절차·과정에 문제 있는 입법 없어야"(종합)

4·3 왜곡 현수막 질문에 "국민이 잘 알고 있어 우려할 만한 것 아냐"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앞으로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있는 입법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제주지검을 방문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최고 헌법 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입법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고 위헌성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를 존중해 입법을 무효로 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입법의 효력은 인정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 더 덧붙인다면 앞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법안이 입법되는 과정에서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며 "검찰은 어떠한 제도와 법령하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또 최근 제주 곳곳에 내걸린 4·3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관련 "언론 보도를 통해 최근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 도민께서 염려가 많다는 내용을 접했다"며 "그렇지만 국민이 역사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큰 우려를 가질만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4·3특별법에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훼손을 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지만, 별도의 처벌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며 "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안에 이 분야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중요한 것은 역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 총장은 "제가 전국의 모든 사건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주지검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적절하게 수사했다고 믿고 있고, 이외 다른 고려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 격려 차원에서 제주를 찾은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첫 일정으로 4·3평화공원을 찾아 위령 제단에 헌화·분향했다.

또 1만4천여 기의 희생자 위패가 모셔진 위패봉안실을 둘러보고 방명록에 "역사를 잊지 않고 깊이 새겨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취재진에게 "제주도민의 뜻과 같이 앞으로도 4·3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총장의 4·3평화공원 참배는 김오수 전 총장이 2021년 처음으로 4·3평화공원을 다녀간 지 2년 만이다.

그는 이어 김만덕기념관을 방문한 뒤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손심엉 올레'(손잡고 올레의 제주어)에 참여해 제주소년원에 재원 중인 소년 5명과 함께 제주올레 17코스 중 제1사라교∼용담포구 약 13㎞구간을 걸었다.

손심엉 올레는 자원봉사자들이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등과 함께 제주 올레를 걸으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선도 프로그램이다.

이 총장이 제주지검장을 맡았을 때 처음 생겼다.

이 총장은 2021년 6월 제주지검장으로 임명돼 지난해 5월까지 제주지검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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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