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부담 줄인 탄소감축계획안 공청회…환경단체 기습시위

환경단체 "기업에 면죄부 준 무책임한 계획…철회해야"
김상협 탄녹위원장 "탄소 줄인다고 포스코 문 닫는게 국민 뜻이겠냐"

윤석열 정부 첫 탄소 감축 계획인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정부안 공청회를 열었다.

전날 공개된 정부안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배출량(7억2천760만t) 대비 40% 감축'으로 유지하면서 산업계가 줄여야 할 몫은 이전 정부가 2021년 10월 NDC를 상향할 때 설정한 것보다 줄인 게 핵심이다.

산업계가 탄소 배출량을 덜 줄여도 되게 만들면서 모자라게 된 NDC 달성에 필요한 감축량은 원자력발전 비중을 늘리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을 더 활용해 충당한다.

외국 사업에 참여해 감축 실적을 국내로 가져오는 '국제감축'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계는 '여전히 도전적 목표이지만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산업계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탄녹위가 정부안을 마련하며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안을 법상 기본계획 수립 기한 나흘 전, 공청회 하루 전 공개했다고 지적하면서 '밀실 행정'을 벌였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도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6개 환경단체는 공청회에 앞서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전체 부문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계가 감축해야 할 몫을 줄인 것은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산업 부문 감축 몫은 낡은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국외감축으로 떠넘겨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 화석연료 퇴출 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 정부가 아직 '화석연료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줬다"라면서 "연도별 배출량 목표치를 보면 2029년까지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다가 2030년에 이르러 1년 만에 1억t가량을 줄이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공청회에 입장하는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을 둘러싸고 정부안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 위원장이 공청회장에 들어와 단상에서 인사말을 하는 내내 '현 정부 임기 내 탄소감축 책임져라', '탄소예산 고려해 2030 NDC 상향'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김 위원장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제 정부안을 내놓은 것으로 이에 대해 국민께서 하시는 말씀을 겸허히 듣고 국민의 뜻이 함께하는 안이 도출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해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이 잠정치 기준으로 전년보다 0.7% 증가한 것으로 안다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쉽게 줄이지 못하는 이유가 산업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밝힌 대로 작년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이 재작년보다 늘었다면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김 위원장은 "포스코 혼자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2%를 배출한다"라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들을 문 닫게 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일 수 있으나 그게 정말 국민의 뜻이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목표를 크게 세우기는 쉬워도 이행은 어렵다"라면서 "계획대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행되는지 탄녹위가 철저히 감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정부안이) 현실적인 안"이라면서 "에너지(전환) 부문 감축량이 400만t 정도 늘어나고 산업 부문이 줄었는데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산업 부문은 앞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도약해야 하는 상황이고 에너지 부문은 상대적으로 (현재) 감축 기술이 존재한다"라면서 "감축 여건을 만들어갈지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팀장은 "기업도 이제 탄소감축을 윤리 차원을 넘어 성장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면서 "탄소감축 비용·편익을 분석하면 현재는 2063년에 편익이 비용을 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정책으로 이를 앞당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지나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안에 제시된) CCUS 기술 향상 목표는 도전적이고 과도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면서 "(NDC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CCUS 기술) 불확실성을 조금이라고 상쇄할 강력한 정책적 수단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제감축과 관련해 하상선 에코아이 이사는 "국내에서는 저렴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했는데 개발도상국에 나가면 아직 기회가 있다"라면서 "(정부안에서 제시된 국제감축을 통한 탄소 흡수량인) 3천750만t이 도전적이지만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탄녹위와 환경부는 24일과 27일 청년단체와 시민단체 대상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 이후에는 탄녹위와 국무회의 정부안 심의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확정된 최종안은 4월 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