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기업에 면죄부 준 무책임한 계획…철회해야" 김상협 탄녹위원장 "탄소 줄인다고 포스코 문 닫는게 국민 뜻이겠냐"
윤석열 정부 첫 탄소 감축 계획인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정부안 공청회를 열었다.
전날 공개된 정부안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배출량(7억2천760만t) 대비 40% 감축'으로 유지하면서 산업계가 줄여야 할 몫은 이전 정부가 2021년 10월 NDC를 상향할 때 설정한 것보다 줄인 게 핵심이다.
산업계가 탄소 배출량을 덜 줄여도 되게 만들면서 모자라게 된 NDC 달성에 필요한 감축량은 원자력발전 비중을 늘리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을 더 활용해 충당한다.
외국 사업에 참여해 감축 실적을 국내로 가져오는 '국제감축'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계는 '여전히 도전적 목표이지만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산업계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탄녹위가 정부안을 마련하며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안을 법상 기본계획 수립 기한 나흘 전, 공청회 하루 전 공개했다고 지적하면서 '밀실 행정'을 벌였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도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6개 환경단체는 공청회에 앞서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전체 부문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계가 감축해야 할 몫을 줄인 것은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산업 부문 감축 몫은 낡은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국외감축으로 떠넘겨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등 화석연료 퇴출 계획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 정부가 아직 '화석연료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줬다"라면서 "연도별 배출량 목표치를 보면 2029년까지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다가 2030년에 이르러 1년 만에 1억t가량을 줄이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공청회에 입장하는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을 둘러싸고 정부안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 위원장이 공청회장에 들어와 단상에서 인사말을 하는 내내 '현 정부 임기 내 탄소감축 책임져라', '탄소예산 고려해 2030 NDC 상향'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김 위원장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제 정부안을 내놓은 것으로 이에 대해 국민께서 하시는 말씀을 겸허히 듣고 국민의 뜻이 함께하는 안이 도출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해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이 잠정치 기준으로 전년보다 0.7% 증가한 것으로 안다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쉽게 줄이지 못하는 이유가 산업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밝힌 대로 작년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이 재작년보다 늘었다면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김 위원장은 "포스코 혼자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2%를 배출한다"라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들을 문 닫게 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일 수 있으나 그게 정말 국민의 뜻이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목표를 크게 세우기는 쉬워도 이행은 어렵다"라면서 "계획대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행되는지 탄녹위가 철저히 감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정부안이) 현실적인 안"이라면서 "에너지(전환) 부문 감축량이 400만t 정도 늘어나고 산업 부문이 줄었는데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산업 부문은 앞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도약해야 하는 상황이고 에너지 부문은 상대적으로 (현재) 감축 기술이 존재한다"라면서 "감축 여건을 만들어갈지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팀장은 "기업도 이제 탄소감축을 윤리 차원을 넘어 성장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면서 "탄소감축 비용·편익을 분석하면 현재는 2063년에 편익이 비용을 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정책으로 이를 앞당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지나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안에 제시된) CCUS 기술 향상 목표는 도전적이고 과도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면서 "(NDC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CCUS 기술) 불확실성을 조금이라고 상쇄할 강력한 정책적 수단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제감축과 관련해 하상선 에코아이 이사는 "국내에서는 저렴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했는데 개발도상국에 나가면 아직 기회가 있다"라면서 "(정부안에서 제시된 국제감축을 통한 탄소 흡수량인) 3천750만t이 도전적이지만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상호관세’ 시행일(4월2일)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상대국의 무역 장벽만큼 미국도 ‘이에는 이, 눈에 눈’으로 대응하여 무역을 통한 미국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3월 4일 강행될 예정이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추가 관세 조치는 다시 한달 정도가 유예된다는 소식이다. 결국 4월은 무역협정으로 맺어진 경제동맹국이나 비동맹국 모두에게 똑같이 관세 조치가 시행되는 시한이 되어 버렸다. 카운트 다운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 3월 4일 밤 진행된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명을 하나 하나 거론하며 불공정, 불균형 무역문제를 지적하였다. 이후 이제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핵심임을 강조했다. 결국 무역동맹국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모색하라는 것이다. 누명을 쓴 죄수가 되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다. 경제학 게임이론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론으로, 죄수들이 협력할 경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할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 측이 "성인이 된 후 부터 사귀었다"며 해명을 내놓았으나 유족 측은 납득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김새론 유족은 "우기면 대중도 그렇게 생각하겠느냐"는 취지의 입장을 재차 내놓았다.김새론 유족 측은 16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을 통해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서 법적, 윤리적으로 배우와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듬고 고민한 입장문을 읽고 또 읽어봤다"며 "그들의 입장문은 어떤 근거로 우기면 된다는 시선으로 작성한 느낌"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연애편지를 김수현 본인과 소속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중도 그렇게 생각할까"라며 "우기고 보자는 판단이 진정 옳다고 믿고 싶은가"라고 강조했다.유족은 "7억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한다는 내용증명을 받고 회사 관계자에게 새론이가 일일이 전화했지만 아무도 연락받지 않고 답변을 주지도 않았다"며 "새론이는 그것이 김수현의 의지인지 회사의 의지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 연락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유튜버 이진호 씨가 게재한 영상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방송화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기사화하게 시킨 거냐"고 비난했다.이 씨가 김새론 지인의 증언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한 것에 대해서도 "도대체 어떤 지인이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유족 측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한편 가세연은 지난 10
가수 고(故) 휘성의 동생이 형을 떠나보내며 형을 애도하는 팬들과 동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영결식과 발인식이 엄수됐다. 영결식 후 휘성의 동생 최혁성 씨는 "이틀간 장례를 치르며 팬분들이 너무 슬퍼하는 것 같아 한 말씀 드리고 싶었다"며 입을 열었다.최 씨는 "형은 집에서는 무뚝뚝한 사람이었다. 조용하고, 방송에서 보던 형과는 달랐다. 가끔 TV에서 형을 보면 '왜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지?' 싶은 정도였다. 문자로는 '동생아 사랑해', '엄마 사랑해' 같은 말을 스스럼없이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곁을 잘 내주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하지만 조문받으며 형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은 뒤, 그는 새로운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그는 "동료들은 하나같이 '너무 자상했다', '너무 따뜻했다', '이렇게 친절할 수 없다'고 말하더라. 내가 알던 형과 다른 모습이었다"며 고인을 떠올렸다.최 씨는 형의 외로움과 고통에 대해 가족들이 이해하고 돕고 싶었지만,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정신과 전문의에게도 자문했다고 밝혔다.그는 "형을 진료해 주셨던 정신과 원장님이 조문을 오셨다. '이렇게 돼서 유감입니다'라고 하시더라.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 그런데 병이라는 건 그렇다. 인간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노력으로 다 할 수 있다면 인간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여러분도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위로했다.최 씨는 "형의 육신은 멈췄지만, 음악과 노래는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