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文정부 사람들 다 때려잡아" 발언…방심위 행정지도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문제가 된 방송은 작년 8월 1일 방송분이다. 진행자 김어준 씨가 감사원의 국회 업무보고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 중 하나가 취미활동처럼 국가 사정 권력을 수집하는 것 같다", "감사원도 대통령 국정을 위해 보좌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무총장이 있는 거 아닌가" 등 발언을 한 대목이다.
김 씨는 "문재인 정부 사람들 다 때려잡으면 나라가 바로 서고 국가가 융성하게 된다는 세계관인 것 같다. 저는 정체를 잘 모르겠다. 본인들은 스스로 알까 싶은데"라고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소위 위원 5명 중 4명이 김 씨의 과한 표현을 이유로 권고 의견을 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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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탈원전 한 적 없다"…김어준, 결국 방심위서 '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지난해 7월 "탈원전은 정치적 프레임이지, 우리나라는 실제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 등 부정확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지난해 7월 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씨는 "윤석열 정부는 한 적도 없는 탈원전을 바보짓이라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어떤 선진국도 하지 않는 정책을 들고나왔다. 어느 쪽이 바보인가?", "(탈원전이라는) 네이밍 자체가 프레임이고, 정치적인 프로파간다", "탈원전은 정치적 프레임이지, 우리나라는 실제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 등 발언을 했다.이 같은 김씨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법정제재를 의결하기에 이른 것이다. TBS 측은 "김어준의 표현이 다소 거친 면은 있지만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이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과 다르게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친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방심위에 해명했다.방심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의 관련 발언에 대한 소위 위원 의견은 법정제재인 '주의' 3명, '문제없음' 2명으로 나왔다. 주의 의견을 낸 황성욱 위원은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되는 등 탈원전 정책이 진행됐는데 '탈원전이 없었다'고 하는 건 건전한 여론 형성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김씨는 지난해 연말을 끝으로 TBS 방송을 그만두고, 올해부터 자신의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TBS에서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의 동영상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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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김어준 유튜브' 출연 후 인스타 팔로워 8배 폭증
유튜브 방송 출연 및 본격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통 행보에 나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SNS 팔로워 수가 하루 사이 약 8배 증가하면서 화제다.지난달 14일 개설된 조씨의 공식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수는 7일 11시 기준 8만명이다. 조씨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기 전 1만명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단 하루 만에 팔로워 수가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조씨는 지난 1월 14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이후 현재까지 총 7개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자신의 프로필, 반려묘 '심바'와 '백호', 친할머니가 차려줬다는 집밥 등 일상 사진이다.현재 각 게시물엔 약 2만에서 3만개가량의 '좋아요'와 수백개의 응원 댓글이 달렸다. 가장 많은 반응이 달린 게시물은 조씨의 프로필 사진이다. 해당 사진에는 '좋아요'와 댓글이 각각 3만 개와 8000개를 웃돌고 있다.조씨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코너에 유튜브 출연 후 자신을 응원해주는 지지자들의 반응을 공유하기도 했다. 출연이 끝난 뒤 대기실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엄청 떨렸어요. 엄청 떨려서 잘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소감을 밝히는 영상도 올렸다.전날 조씨는 사전 녹화된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선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해당 영상은 생방송이 아닌 지난 3일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 이후 진행된 녹화내용으로, 조회 수 약 144만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조씨는 "지난 4년 간 조국 전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다"며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미 SNS를 새로 시작했고 처음 올린 사진은 스튜디오에서 예쁘게 찍었다"고 설명했다. SNS를 하면 댓글로 괴롭히는 사람들 있을 것이란 우려엔 "오셔도 된다. 많은 의견 주세요"라며 했다.한편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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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반성 안 해"…조민 얼굴 드러낸 날 공개된 판결문 내용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 2년을 선고한 데는 자녀 입시비리로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다는 판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선고한 판결문에서 두 페이지에 걸쳐 조 전 장관의 양형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유죄 부분을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딸 조민씨 장학금 명목의 600만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세 가지로 나눠 각각의 양형 이유를 살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우리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리고 오로지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이어 "이 범행으로 각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다"며 "범행 결과와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는 피고인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 부부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조민씨는 6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하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인터뷰를) 결심하게 됐다. 이제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닌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밝혔다.해당 인터뷰는 먼저 조씨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공식 인터뷰는 4년 만이다. 이날 인터뷰는 생방송이 아닌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가 진행된 지난 3일 사전 녹화한 영상이다.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에서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다. 조 씨는 국립대인 부산대에 행정소송을, 사립대인 고려대에는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해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는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았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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