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늘었는데…교육부 자체평가서 학폭 대처 '우수' 등급

"학폭 예방문화 정착…피해학생 보호 강화로 예방·대처 실효성 확보"

교육부가 지난해 학교폭력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에 '우수' 등급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늘고 폭력의 양상이 점차 저연령화·흉포화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와 다소 동떨어진 평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부업무평가포털에 게재된 교육부의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를 보면 평가 과제 가운데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2등급(우수)이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는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외부위원 29명과 내부위원 1명 등 교육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꾸려진 평가위원회가 67개 과제를 1등급인 '매우 우수'부터 7등급인 '부진'까지 7단계로 평가했다.

1등급(매우 우수)을 받은 과제가 5개, 2등급을 받은 과제가 6개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교육부가 추진한 정책 가운데 학교폭력 대응을 사실상 열 손가락 안에 꼽힐만한 정책이라고 평가한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교폭력 정책의 경우 ▲ 계획수립 적절성 ▲ 집행과정 충실성 ▲ 성과지표 달성도 ▲ 정책효과 등 4개 평가지표 가운데 집행과정 충실성(보통)을 뺀 나머지 3개는 모두 '우수'였다.

평가위원회는 "교육과정 연계, 학생 참여·실천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고도화로 학교폭력 예방 문화를 정착"했다고 적었다.

또 "피해학생 보호·지원체계 강화 및 가해학생 교육·선도 지원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며 "행정심판 청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학생·학부모의 학교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각종 지표나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교육부의 대응이 우수했다고 보기 다소 어렵다는 쪽이다.

우선 학교폭력은 일상 회복에 속도가 붙으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피해 응답률 원격수업이 시행됐던 2020년 0.9%, 2021년 1.1%였지만 지난해 1.7%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6%)보다 높아졌다.

학폭위 심의 건수 역시 2020년 8천357건, 2021년 1만5천653건에서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9천79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학교폭력 가·피해자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폭력의 양상이 흉포해지는 가운데, 가해자들이 입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면서 피해학생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체평가의 중점 평가 방향은 정책효과와 국민 체감"이라며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높아지고 최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처가 '우수' 평가를 받을만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