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과 한국 등이 공동 주최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향해 사회분열과 빈부격차를 부추긴다거나 세계적인 혼란을 부른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20일 홈페이지에 '2022년 미국 민주주의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9천300자 분량의 보고서를 게시했다.
지난달 9일 미국의 마약 문제를 겨냥한 보고서를 시작으로 총기 문제와 패권 문제를 비난하는 보고서에 이어 올해 들어 네 번째 미국 비판 보고서다.
중국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민주주의의 왜곡, 정치적 무력, 사회적 불화의 악순환에 지속적으로 빠졌다"며 "금전정치, 신분정치, 사회분열, 빈부격차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음에도 여전히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이래라저래라하며 '민주주의 교사' 노릇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사리사욕을 둘러싸고 세계를 민주대 비민주 진영으로 구분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모든 인류의 공통된 가치지만,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정치제도나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류문명이 풍부하고 다채롭듯 각국 민주주의도 다양하게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에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있고 중국에는 중국식 민주주의가 있으며 각국에는 각국의 국정에 적합한 독특한 모델이 있다"며 "한 나라가 민주주의인지 아닌지, 어떻게 민주주의를 잘 실현할 것인가는 국민이 판단해야지, 소수 국가가 이래라저래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자유, 민주, 인권은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것이자 중국 공산당이 일관되게 추구하는 가치"라며 "중국은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켰으며 인민을 주인으로 삼아 구체적·현실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국정 운영에 구현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미국은 1년여 전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열어 공공연히 이데올로기적 형태로 선을 긋고 세계의 분열을 조성하는 등 민주의 정신을 모독하고 짓밟았다"며 "미국의 가짜 민주, 진짜 패권을 충분히 폭로해 많은 국가의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권위주의의 부상에 대응해 민주주의 진영의 결집과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구상으로, 2021년 12월 화상으로 1차 회의가 열렸다.
오는 29∼30일 2차 회의가 열리는데,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공동 주최국 역할을 한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유럽 정상들에게 러시아가 휴전에 나서도록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이날 '의지의 연합' 국가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의지의 연합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보 보장을 맡을 국가다. 이날 회의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등 26개국이 참석했다.스타머 총리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 협정을 지연시키려 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을 멈추고 즉각 휴전에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스타머 총리는 "회의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일(휴전)이 일어나기를 단순히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고 평화를 준비해야 하며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우리가 함께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스타머 총리는 "우리는 의지의 연합을 통해 어떤 합의라도 직접 방어할 준비가 돼야 한다"며 "푸틴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태국 정부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10대 청소년에게 1인당 1만밧(약 4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1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제부양위원회는 16∼20세 국민 270만명에게 1인당 1만밧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근 승인했다.피차이 춘하와치라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내각 승인을 거쳐 2분기에 '디지털 지갑'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급한 디지털 화폐는 스마트폰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태국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금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취약계층 약 1450만명에게, 올해 1월에는 노년층 약 300만명에게 1인당 1만밧을 현금으로 지원했다.현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 1인당 1만밧 보조금 지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야권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발했고, 경제학계와 태국중앙은행(BOT) 등도 국가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한편 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 산업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태다. 지난해 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5%로 예상치에 못 미쳤다. 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태국은 지난해 354억 달러(약 51조원) 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3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몇 주 전 입국 제한 국가 목록을 작성했으며 현재 국토안보부, 법무부, 국가정보국 등 여러 기관들과 함께 해당 국가들의 문제에 대한 설명과 재고해야 할 정책적 이유 등을 논의하고 있다.입국 제한 국가 목록은 적색, 주황색, 노란색 목록 등 총 세 분류로 나뉘었다.적색 목록에 포함된 국가는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 국가로 부탄, 쿠바,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11개 국가가 포함됐다. 주황색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은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아이티,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 시에라리온, 남수단, 투르크메니스탄 등 총 10개국이다.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사업차 방문하는 부유층은 입국할 수 있으나 이민이나 관광을 위한 입국은 제한된다. 또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노란색 목록에는 앙골라, 안티구아 바부다, 베냉,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차드, 콩고공화국, DR콩고, 도미니카, 적도기니, 감비아,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등 22개 국가가 포함됐다.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여행자 정보 공유 협력이 부족하고, 여권 발급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며, 미국이 입국을 금지한 국가 국민들이 시민권을 취득해 우회 입국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60일 동안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노란색 목록에서 적색이나 주황색 목록으로 이동될 수 있다.이번 목록에는 트럼프 행정부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