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주 69시간제' 폐기 촉구 기습시위
![[포토] '주 69시간제' 폐기 촉구 기습시위](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898518.1.jpg)
민주노총 청년 활동가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를 향해 주69시간제 폐기를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포토] '주 69시간제' 폐기 촉구 기습시위](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898519.1.jpg)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 간담회에서 주69시간제 폐기 촉구 기습시위를 하는 민주노총 청년 활동가들을 향해 시위 종료를 요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포토] '주 69시간제' 폐기 촉구 기습시위](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898522.1.jpg)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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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민주노총 위원 교체 추진(종합2보)
윤택근 위원, 수책위 구성변경에 거세게 항의…복지부 "품위 손상"민주노총 "해촉 수용 불가…기금 독립성 지키기 위한 투쟁 전개"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구성 변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거세게 반발했던 노동계 몫 기금운용위원을 해촉하기로 했다.14일 보건복지부는 민주노총에 이 단체가 추천한 윤택근(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기금운용위원을 교체할 새 후보를 오는 20일까지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해당 위원은 21일자로 해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윤 의원이 지난 7일 2023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중 "고성과 함께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회의자료로 책상을 내려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다.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5명의 정부측 당연직 위원, 사용자(3명)·근로자(3명)·지역가입자(6명)가 추천하는 인사, 관련 전문가 2명 등 14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77조2는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기금위 주변의 한 인사는 "위원이 중간에 교체되는 일도 드물지만 마이크를 던질 정도의 위협적인 행동은 전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당시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등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구성 변경안이 통과됐다.수책위원 9명 중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의 추천을 각각 받아 위촉하는 비상근 위원을 6명에서 3명을 줄이고, 대신 3명을 전문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는 안이다.복지부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대표성이 악화되고 정부의 입김이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회의 중에는 1주일 전에 안건의 내용을 제시했던 관례를 어기고 전날 안건 내용을 알렸다는 비판이 나왔고, 결국 표결은 윤 의원 등 노동계 위원 3명이 퇴장한 채로 진행됐다.이날 민주노총은 복지부의 윤 위원의 해촉 방침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인다며 "해촉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민주노총은 "품위는 위원장인 조규홍 장관이 손상시켰다"며 "안건을 좀 더 숙의한 뒤 다음 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을 묵살했고, 유례 없이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은 "해촉은 본질을 숨기고 논란을 덮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복지부는 이같은 수책위 구성 변경 결정에 따라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이인형, 강성진, 연태훈 위원을 신규 수책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인형 위원은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수원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증권학회 이사 등을 지냈다.복지부는 이 위원이 "재무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 전문가로 기금의 ESG 통합 전략 이행과 ESG 이슈 모니터링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성진 위원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겸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으로, "해외 주식에 대한 책임투자 및 주주권 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향후 기금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연태훈 위원은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으로, 복지부는 "기금운용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금융경제 전문가"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수책위는 가입자 단체가 각각 추천한 상근 위원 3명과 비상근 위원 3명,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단체 추천 비상근 위원 3명까지 총 9명으로 2기 구성을 완료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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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서 해촉된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민주노총에 윤 수석부위원장을 오는 21일부로 기금위 위원에서 해촉한다고 통보하고 새 위원을 20일까지 추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추천 몫의 기금위 위원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는 정부와 사용자단체, 노동계, 지역가입자단체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복지부는 윤 수석부위원장이 7일 열린 기금위 제1차 회의 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안건에 대해 고성으로 항의하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으로 기금위의 품위를 해쳤다며 해촉을 통보했다.복지부는 9명으로 구성된 수탁위 위원 중 가입자단체 몫을 기존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관계 전문가를 3명 늘리는 안건을 기금위에 상정했다. “수탁위가 지나치게 대표성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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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주 69시간 우려는 과도…공짜노동 없도록 법 명료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입법예고된 안건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법에 의해 명시된 권리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라는 취지"라며 "큰 프레임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장점 많아…근로자 피해 없게 보완"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같은 노동개혁이 젊은이들과 노동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며 "더 일한 후 장기간 휴가를 사용하거나, 시간 외 근무에 따른 임금을 더 받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의 재검토는 이같은 법적인 권리를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는 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 총리는 "장점을 철저히 보장하고 이행이 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국민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며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를 좀 더 명료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사용자의 휴가 방해나 포괄적 임금제에서 나오는 공짜 휴일근무 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주 69시간 근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봤다. 한 총리는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된다"며 "주 69시간은 맥시멈인데,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한 총리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엇박자가 났다는 지적에 관해선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전에도 논의했고, 간담회 직전에도 통화했다"며 "대통령 발언도 같은 취지"라고 전했다. "상반기 침체 더 깊어질 것"정부의 우선순위로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꼽았다. 한 총리는 "물가가 국민이 원하는 것만큼 안정화가 안된다하더라도 우선순위는 금융위기·경제위기를 막는 데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도 예금자 보호를 무한대로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나름대로 수습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우리 경제는 상반기 침체가 더 깊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총리는 "상반기 침체 후 하반기 반등하는 '상저하고'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상반기 경기 침체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일 관계에 관해선 "하나를 해주면 하나를 받는 식의 협상을 한 게 아니다"라며 "한일 각자가 해야할 일을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 사업 아이디어로는 '미래 청년재단(가칭)' 등을 설립해 젊은이들의 교류를 늘리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피해자를 보듬는 일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찾아가는 게) 보듬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며 "외교부 장관이나 여러 단계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사과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본의 방식으로 나름의 사과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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