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시범 운영에 처우개선 없이 땜질식 인력 충원"

"학교비정규직 임금교섭 난항…31일 총파업"

정부가 3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아침과 저녁 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것과 관련, 돌봄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 없이 땜질식으로 인력 충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교 비정규직 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늘봄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은 현재 인력체계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늘봄 학교는 기존의 돌봄 교실에 오전 7∼8시 아침돌봄과 오후 7∼8시 확장형 저녁돌봄 등이 추가됐다.

이들 단체는 각 시도교육청이 추가된 근무 시간에 일할 돌봄 전담사를 충원하지 않고 학부모, 자원봉사자, 퇴직교원 등 단기간제 임시 인력을 '땜질식'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근무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외각의 지원인력은 실시간 업무 처리가 어려워 대책 효과가 높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당국과 지난해 9월부터 집단 임금교섭 중인 연대회의는 이날 시도교육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오는 31일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학교 비정규직 임금체계는 현재 1유형(교사대체 직종)과 2유형(공무원 대체 직종), 그 외 직종(교육복지사, 미화 등)으로 구분된다.

연대회의는 여러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단일임금체계를 마련하고, 근속수당과 복리후생수당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 25일에도 총파업을 진행했는데 전체 교육 공무직원(16만8천625명)의 12.7%인 2만1천47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연대회의는 31일 예정인 파업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인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파업에는 급식과 돌봄 업무 종사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외에도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 1인당 식수 인원 하향 ▲ 환기시설 개선 예산 확대 편성 및 조속한 집행 ▲ 교육청별 학교 급식실 개선 공사 로드맵 마련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