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금융위기 이후 처음 기준금리가 긴축 수준까지 올라" 조윤제 위원만 "인상으로 물가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해야" 위원 5명, 한미 금리차·환율·물가 불안 언급하며 '추가 인상' 열어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다수결(5대 1)로 기준금리 동결(3.25%)을 결정하며 대체로 "1년 반에 걸친 인상이 성장과 물가 등에 미칠 영향을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윤제 위원은 3.75%로 한 번 더 올려 물가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은이 14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열린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한 위원은 "그동안의 금리 인상 효과가 성장, 물가, 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파급 시차를 고려할 때 향후 효과가 증폭될 것"이라며 "특히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성장회복세와 물가 상승 둔화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번에는 동결하고 금리 인상의 효과와 추후 국내외 경제 여건의 전개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도 "지난 1년 반에 걸쳐 기준금리를 3.00%포인트(p) 인상한 만큼, 현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 편익은 매우 작거나 불확실하며, 그보다는 경제회복력을 과도하게 위축시키거나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위험)를 높일 가능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강하게 동결을 지지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동결에 표를 던지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기준금리가 명목 중립 금리 추정 범위를 상회하는 긴축적 수준까지 상승했다"며 "현 단계에서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를 고려해 정책 효과를 점검한 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전개 양상을 보고 추가 인상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근거를 설명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조윤제 위원은 3.75%로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그는 "(인상이)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부채상환·축소)이 원활히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한은으로서 최우선시해야 할 물가안정의 진행 경로에 부수된 불확실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궁극적으로 인플레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줄이고, 이에 따른 추후 정책 대응 비용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은 향후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환율, 물가 등을 위험 요소로 지목하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 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금리 인상으로 내외 금리차가 예상보다 확대될 경우 원화 절하 압력이 커지면서 국내 물가와 성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물가를 중심으로 국내외 경제 여건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 1% 증가하며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1월 수출이 10.3% 감소하며 15개월 동안 이어지던 플러스(+) 기조가 끊어졌지만 2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무역수지 역시 흑자로 돌아섰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1% 증가한 526억달러, 수입은 0.2% 증가한 483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3억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월간 무역수지는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왔으나 1월 적자로 돌아선 이후 한 달 만에 흑자 전환했다.지난 1월엔 설연휴와 임시공휴일로 조업 일수가 줄며 수출이 감소했지만 다시 플러스(+)로 전환했다. 한국 수출은 2023년 10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플러슬 전환한 뒤 작년 12개월까지 15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을 이어왔지만 지난 1월 이 기조가 끊어진 바 있다.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 3% 감소한 96억달러로 집계되면서 주춤했다.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넘기고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지난달 그 흐름이 깨졌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월에는 1월 주춤했던 수출이 반등하면서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 달성했다"며 "최근 미 신행정부의 연이은 무역·통상 조치 발표에 따라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