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응 공백 우려' 강원 학교폭력 지원 변호사 과반 '공석'

낮은 처우에 구인난 지속…도 교육청 "보수·경력 인정 등 개선 검토"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 학교폭력 전력으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과 유명 드라마 등으로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이를 지원할 변호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본청에 1명, 춘천·원주·강릉권에 각 2명씩 총 7명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원 변호사 정원을 두고 있다.

하지만 14일 현재까지 본청 1명, 강릉 2명 등 3명만 근무하고 있어 정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석이 된 춘천·원주권역 학교폭력 업무는 본청 변호사 1명이 대신 처리하고 있다.

구인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도 교육청 홈페이지 내 임용시험 게시판을 살펴보면 지난해 3월 22일부터 14일 현재까지 일반 임기제 공무원(변호사)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11차례나 거듭 공고하고 있다.

나날이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늘어나면서 피해·가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 담당 교사, 장학사 등에 법률 지원 필요가 커짐에도 대응에는 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장기화한 구인난의 원인으로는 낮은 처우가 우선 꼽히고 있다.

본청 변호사는 5급 교육공무직 처우에 연봉과 각종 수당, 상여금을 합쳐 7천만 원가량을 받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권역 변호사는 6급 임기제 처우에 연봉이 5천만원가량이며 수당이나 상여금 없이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이들은 변호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낮은 보수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이 처우 개선을 추진하려 해도 전체 직급별 정원을 살펴야 하고 도의회와 협의 과정도 필요해 당장 해결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보수 인상이나 추가 수당, 경력 인정, 주거지 개선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도의회 등과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이달 22일까지 춘천·원주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원 변호사 4명에 대한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