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실, 수신료 무기로 KBS 길들이려는 것"

수신료-전기요금 분리납부 공개토론에 "언론장악 시도 노골화…목숨 줄 쥐어보겠다는 뜻"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 를 전기 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안을 공개토론에 부친 것을 두고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장악 시도를 노골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는 서울시의회에서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를 통과시켰고, YTN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MBC에 대해서는 전용기 탑승 배제·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등 전방위적 압박을 통해 경영진을 흔들어 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이슈를 제기한 대통령실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도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목숨줄을 쥐어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권의 공영방송의 흔들기가 이제는 KBS 차례인 듯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안을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 토론에 부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