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부모에 악플 남긴 누리꾼, 벌금형…모욕 혐의 인정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A(3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에 단 댓글로 김군의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군 부모의 인터뷰 기사에 '레알 사이코네'라며 댓글을 작성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뿐 아니라 범행 수단과 동기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군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후 그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가중처벌 조항)'이 시행됐다.
해당 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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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8대1로 합헌…헌재 "어린이보호 위해 불가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가중처벌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민식이법은 사고 예방 효과보다는 운이 없어 처벌됐다는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변호사 A씨 등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씨 등은 이 같은 법 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고, 범칙금·과태료를 강화하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한 다른 방안이 있는데도 운전자에 대한 처벌만 무겁게 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헌재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초등학교 인근 등 제한된 구역을 중심으로 특별히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제한속도 준수 및 안전 운전 의무를 부과해 그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합헌 결정했다.이은애 재판관은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사고 방지시설 설치나 새로운 교통체계 설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형벌 강화에만 의존한다고 봤다.이 재판관은 “사고 발생에 대해 운전자가 예견·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극히 경미한 과실이라도 인정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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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 위해 불가피"…헌법소원 기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 부주의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민식이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민식이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고로 만든 법이다. 스쿨존 내 사망·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히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해당 법안이 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자동차 등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게 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했다.헌재는 우리나라에서 보행 중 사망자 수가 높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지적했다. 2019년 기준 국내 14세 이하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여섯번째다.이은애 재판관은 민식이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운전자가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행해도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도로 횡단이나 불법 정차된 차량 또는 불법 적치물 등에 의해 대처가 곤란할 때는 운전자의 경미한 과실에 의해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아울러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새로운 교통 체계 설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형벌 강화에만 의존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에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지적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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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식이법 합헌 결정…"형벌에만 의존" 반대의견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가중처벌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 결정에선 소수의견으로 “민식이법은 사고 예방효과보다는 운이 없어 처벌됐다는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킨다”는 지적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변호사 A씨 등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A씨 등은 이 같은 법 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고, 범칙금‧과태료를 강화하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한 다른 방안이 있는데도 운전자에 대한 처벌만 무겁게 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그러나 헌재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초등학교 인근 등 제한된 구역을 중심으로 특별히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제한속도 준수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해 그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합헌 결정했다.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과실범인 운전자에 대한 지나친 형벌의 강화는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는 일반예방적 효과보다는 운이 없어 처벌받게 됐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이 재판관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등 운전자의 명백한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어린이의 갑작스런 도로 횡단 또는 불법주정차된 차량 등으로 신속한 대처가 곤란할 때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이 재판관은 “사고발생에 대해 운전자가 예견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극히 경미한 과실이라도 인정되기만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에서 운전자의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라고 했다. 이 재판관은 이어 “법정형의 폭도 법관이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설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민식이법은) 모든 경우에 법정형의 하한을, 피해자의 사망의 경우 징역 3년, 상해의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하여 일률적으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운전자를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해 잘못됐다는 게 이 재판관의 판단이다.이 재판관은 또 어린이 보호구역을 분명하게 알리는 도로포장, 속도 방지턱, 일방통행로 도입 등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다른 방안도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민식이법은)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위와 같은 시설 설치나 새로운 교통체계 설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형벌의 강화에만 의존한다”며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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