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가상자산탈취 대응해 독자제재 추가·수사공조 강화"

北사이버위협 실무그룹 회의…"北 가상자산 탈취사건 대응에 상당 진전"
북핵 차석대표 협의도 별도 진행…"北 중대 도발시 국제사회 강력 대응"

한미 양국은 북한이 가상 자산 탈취 수법을 다양화하는 것에 대응해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하고 양국간 수사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등과의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 사이버 위협 합동 주의보를 포함한 다양한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일 워싱턴 DC에서 제3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를 같고 이런 방안을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8일(현지시간) 밝혔다.

양국은 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 정권의 핵심 돈줄로 부상한 가상자산 탈취 문제 등과 관련, 공조를 통해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을 동결·압수함으로써 피해를 줄이는 등 여러 가상자산 탈취 사건에 대응하는 데 상당한 수준의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또 양국은 지난달 한미 랜섬웨어 합동 주의보, 한국 정부의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 제재 발표 및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설명 책자 발간을 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졌으며 북한에도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한미 양국은 회의에서 신분과 국적을 속여 활동하는 북한 정보기술(IT) 인력 활동을 막기 위해 민간과 협력해 북한 IT 인력의 차명 계정을 상당히 차단하고 이들의 불법 수익 자금 역시 일부 회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 북한 IT 인력이 활동하는 국가를 적극 접촉하고 이들 북한 IT 인력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도 강화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에서는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미국에서는 정 박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수석대표로 나섰 으며, 북핵 문제 및 사이버 안보·가상자산 분야를 담당하는 양국 외교·정보·수사·금융당국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미 양국 북핵 차석 대표인 이 단장과 박 부대표는 별도 협의를 진행하고 한반도 정세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북한이 식량난 등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2개월 만에 당 전원회의를 다시 개최한 것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핵ㆍ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탕진하고 있는 것을 개탄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또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나아가 양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는 한편 국제사회 및 민간 분야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이 단장은 제시 베이커 재무부 테러금융ㆍ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도 전날 면담하고 대북 독자제재 관련 구체 공조 방안 등에 협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