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조례 등 폐지 움직임에 인권운동가들 '우려'

충남내포혁신플랫폼서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충남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일부 움직임에 대한 지역 인권운동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전·충남 인권단체는 최근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등 지역 인권 보장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 7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에서 '인권조례 폐지 등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관계자들은 전날 두 조례안 폐지를 위한 주민 서명부를 도의회에 전달했다.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 한 차례 인권조례가 폐지된 적 있는 충남에서 다시 폐지 움직임이 나타났다"며 "충남이 만일 인권조례를 폐지한다면, 지방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인권 책무를 거스르는 광역지자체로 기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상재 충남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대전·충남은 다른 지역보다 혐오 세력의 움직임이 훨씬 조직적이고 활발하다"면서 "최소한의 버팀목으로 차별금지법과 인권정책 기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류다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팀장은 유엔 인권전문가들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움직임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삼열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병구 대전인권비상행동 집행위원장, 최형묵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센터 이사,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 노정환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증진팀장이 차별·혐오 금지와 인권조례 활성화를 위한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