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시민단체 "전범기업에 면죄부…굴욕해법 철회해야"

"경술국치 선언과 다를 바 없어…사죄 없으면 인정 못 해"
진보당 "사상 최악의 굴욕외교…변제안 원천무효"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시민단체들이 6일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향한 사죄와 배상이 없다면 그 어떤 해법도 인정할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확정된 법적 권리를 짓밟고 일제 전범 기업의 책임을 면죄해주는 친일매국 협상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리 실정법의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진 대법원의 판결에 위반하는 직무집행을 했다.

너무 참담하다"고 말했다.

최대근 전국민주노총서비스연맹 통일위원장도 "민족을 팔고 노동자를 팔아 얻은 그 어떠한 이익도 우리 민중은 용납할 수 없다"며 "오늘의 역사를 철저히 기억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104년 전 이완용과 을사오적이 일본총독과 했던 경술국치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국내기업이 수혜를 입어서 돈을 내야 한다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국민으로서 수치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신미연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은 "이건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며 "우리 기업이 일본 전범기업 대신 줄줄이 불려가 배상하게 생겼다.

농협·수협·KT 등 우리나라 굵직한 공사와 기업들을 친일기업으로 전락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의 발표 시간에 맞춰 부부젤라를 불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에 이어 진보당도 외교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사상 최악의 굴욕외교"라고 반발했다.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에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은 범죄인정·사죄 배상·책임자처벌이다.

이중 어느 것 하나 포함되어있지 않은 제3자 변제안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구성원들은 회견을 마무리하며 '친일외교 중단하라', '굴욕적인 친일해법 강행'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외교부 현판에 부착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후 7시30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정부안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배상금을 받게 된다.

재원 마련에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수혜를 입은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이다.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4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