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기금위 상근위원, 檢출신 임명하고 勞추천은 미뤄"

"KT 관련 잡음, 수탁자 책임활동 아닌 관치에 가까운 행동"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상근위원으로 검사 출신을 임명하고 노동계 추천 인사의 임명은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윤석열 정부가 기업범죄 전문인 검사 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했으며, 노동계가 추천한 기금위 상근전문위원, 수탁자책임전문위원, 기금운영실무평가위원의 임명을 미루며 기금위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며 "주총 시기에 소수 사용자와 재벌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은 박근혜 정권 당시 발생한 삼성물산 합병사건 후 정경유착 비리로 인한 재벌의 이익 사유화를 막기 위해 2020년 만들어졌다"며 "이런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검사 출신 인물을 위촉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다.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가 각각 추천한 상근 전문위원 3명이 각 위원회에 공통으로 활동한다.

상근 전문위원 중 지역가입자 추천위원의 연임이 결정된 가운데, 지난달 24일 검사 출신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선임변호사가 사용자 대표로 선임됐으며 나머지 근로자 단체 추천 몫의 위원은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

공동행동은 "KT 등 대기업 주주총회를 앞두고 발생하는 국민연금기금과 관련된 여러 잡음들은 수탁자 책임활동이라기 보다는 관치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도-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서울로 옮기겠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그런 지시를 받은 일이 없고,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한 위원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대학에서 15년간 상법 교수로 강의했으며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인 금융·법률 전문가"라며 "법령상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어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