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에 '푸틴 침략범죄' 겨냥 국제기소센터 신설 추진

'특별 재판소' 설립 대비 증거확보 목표…ICC 한계 보완 기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행된 러시아의 전쟁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 침략범죄 기소센터'(이하 ICPA)가 설립된다.

유럽연합(EU)은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열리는 '정의를 위한 연합'(United for Justice) 콘퍼런스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ICPA 신설을 위한 참여 당사자 간 서명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ICPA는 산하 공동조사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러시아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관여한 전쟁범죄에 대한 증거를 직접 수집해오면 이를 토대로 기소를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유로저스트)가 지원하는 공동조사팀에는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리투아니아,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이 참여한다.

향후 참여 국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U 주도로 추진되는 ICPA 신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ICC가 가진 사법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침략범죄와 관련해 ICC가 사법권을 가지려면 연루된 국가 중 1개국 이상은 'ICC 설립을 위한 로마 규정' 참여 당사국이어야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로마 규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ICC의 관할권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ICC가 재판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셈이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내에 ICC 검사 사무소 개설을 추진하는 등 ICC와 협력을 모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특별 국제재판소 설립을 촉구해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이날 영상메시지에서 ICC의 역할을 지지한다면서도 "우리는 러시아의 침공 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전담 재판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ICPA 신설이 "향후에 있을 재판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첫 단계"라면서 향후 러시아가 전쟁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파트너국들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르비우에서 열리고 있는 콘퍼런스는 5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