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정권과 유착관계를 지속했다고 비판받아온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소속 정당인 집권 사회민주당(SPD)에서 제명을 면하게 됐다.
중도좌파 성향의 사민당 하노버 지부 심사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슈뢰더 전 총리 제명 요청안을 심사한 결과, 슈뢰더 총리가 당 규약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나왔던 첫 심사 결과와 일치한다.
연방 심사위원회에 제명 요청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하노버 지부는 슈뢰더 전 총리가 회원으로 있는 오스트슈타트-초 지역 모임의 상위 조직이다.
슈뢰더 전 총리는 독일 슈테른에 이에 대해 "놀랄만한 결과는 아니다"라면서 "심사 결과는 법적으로 나무랄 데 없고, 설득력이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한결같다"고 평가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 총리를 지낸 슈뢰더 전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분을 유지하고,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과도 사업관계를 단절하지 않아 독일 사민당의 광범위한 지역조직은 물론 중앙지도부로부터도 강력한 비판에 시달려왔다.
그는 2017년부터 러시아 최대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의 이사장직을 맡아 87만달러(약 11억원)를 벌어들였고,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의 이사로 지명됐다가 지난해 5월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 제재대상에 올릴 것이라고 밝힌 뒤에야 그만뒀다.
그는 러시아 침공 직전에는 러시아군에 위협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한 인터뷰에서는 키이우 인근 부차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자행한 민간학살을 푸틴 대통령이 직접 명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사위는 "이런 발언은 전쟁범죄의 경시나 부정이 아닌 러시아와 평화협상 중재자로서 도움을 얻고자 한 것이었으며, 정당은 설사 잘못된 발언이어도 당의 중요한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용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명요청을 한 사민당원들은 슈뢰더 전 총리에 "사민당에 더는 손해를 끼치지 말고 자발적으로 떠나라"고 요구했다.
사민당 중앙당은 "이런 법적 결정으로 슈뢰더 총리가 러시아에 대한 입장 때문에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고립됐다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이하 오사카 엑스포)의 개막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관람 의향을 보이는 일본인은 10명 중 3명꼴에 불과해 여전히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4∼16일 1023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오사카 엑스포에 가보고 싶다'고 밝힌 응답자는 31%에 그쳤다고 17일 보도했다. 나머지 68%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앞서 요미우리는 지난달 11월에도 같은 설문 조사를 진행했고, 당시 '가보고 싶다'와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은 각각 30%와 69%였다.4개월이 지났지만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이번 조사에서 '가보고 싶다'고 답한 사람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24%)와 18∼29세(30%)보다 60대(34%)와 70대 이상(33%)이 더 많았다. 이는 1970년에 열린 오사카 국제박람회를 경험한 기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일본 내에서는 오사카 엑스포를 앞두고 열기가 오르지 않으면서 흥행 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오사카부·시 조사에서도 관람 의향을 보인 전국의 응답자 비율은 34.9%에 그쳐 주최 측의 목표인 50%를 크게 밑돌았다. 또 지난 5일까지 입장권 예매 물량은 약 807만장으로, 당초 목표(1400만장)의 60%에도 못 미쳤다.오사카 엑스포에 대한 일본 내 관심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대규모 적자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엑스포는 오사카시 서쪽 매립지를 개발한 인공 섬인 유메시마에서 내달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6개월간 '생명이 빛나는 미래사회 디자인'을 주제로 진행된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러시아 외무부는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북한을 방문해 ‘최고위급 접촉’ 일정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루덴코 차관이 지난 15일 평양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나고 김정규 북한 외무성 부상과 회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고위급 및 최고위급 정치 접촉 일정을 포함해 양자 관계 발전의 현안에 대해 철저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김정은을 모스크바로 초대했다. 루덴코 차관의 방북을 계기로 두 지도자 간 접촉 일정을 논의하면서 올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이 이뤄질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러시아 외무부는 루덴코 차관의 방북 기간 양측이 지난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명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다졌다고 밝혔다. 이 조약은 양측 중 유사시 상호 군사 원조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루덴코 차관의 방북이 지난해 11월 북·러 외무수장이 전략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6월 군사 동맹 관계 복원에 준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1만 명 이상의 특수부대를 파병해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김동현 기자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인 후지산을 오르려면 앞으로 입산료로 4000엔(약 3만9000원)을 내야 한다.17일 현지시각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즈오카현 의회는 올여름부터 현 내 후지산 등산로 3곳을 오르는 사람에게 입산료 4000엔을 징수한다는 조례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산장 숙박을 예약하지 않은 사람은 오후 2시부터 이튿날 오전 3시까지 입산을 규제한다는 조례안도 가결했다.시즈오카현은 밤샘 등산 등 위험한 산행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했으며 시행일은 5월 9일 부터라고 밝혔다.시즈오카현은 과거 입산료 대신 징수하던 보전 협력금 1000엔(약 9700원)은 걷지 않기로 했다.시즈오카현은 입산료를 후지산 안전 대책에 투입되는 인력 인건비 등에 활용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시즈오카현과 인접한 야마나시현 의회도 이달 초순 후지산 요시다 등산로 통행료를 기존 2000엔에서 4000엔으로 올리기로 했다.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후지산은 원칙적으로 7월 초순~9월 초순 두 달 동안만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