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빌려 면허대여 약국 열고 요양급여 수백억 수령…검찰 송치

전북의 한 대학병원 인근에 있는 약국이 불법으로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겨오다 적발됐다.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최근 '면허 대여(면대)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로 도내 A약국 운영자와 면허를 대여한 약사 등을 송치했다.

A약국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하며 39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하는데, '사무장 병원'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00년에 개원한 A약국은 대학병원 인근에 위치해 의약분업을 훼손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아왔다.

이러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2021년께 폐업 신고를 했으며, 현재는 다른 약사가 인수해 운영 중이다.

최근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받은 건강보험공단은 A약국이 부당하게 타낸 요양급여액에 대해 환수조치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