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부터 전체 25%로…108개 노선 1천876대 요금함 없애 버스기사는 찬성…"현금 요금함 안전사고 줄듯"
"고향에서는 주로 자가용을 타고 다녀서 교통카드를 만들 생각을 못 했어요.
" 경북 경주시에 사는 이다애(34)씨는 지난달 27일 어린 자녀를 데리고 서울을 찾았다가 '현금 없는 버스'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적잖게 당황했다.
교통카드가 없는 이씨는 어떤 노선에서 현금을 받는지 구분하기 어려워 지하철을 타기로 했다.
서울시는 기존 18개 노선·436대였던 '현금 없는 버스'를 1일부터 108개 노선·1천876대로 늘린다.
현금 없는 버스의 비중도 6%에서 25%로 대폭 높아졌다.
요금함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시민 편의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대다수 시민은 이미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어 지장이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24일 서울 시내버스 중 '현금 없는 버스'로 바뀔 7212·272·103번을 타고 총 1시간50분 동안 관찰해보니 현금을 낸 승객은 한 명도 없었다.
지난달 24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51명에게 물어본 결과로도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타겠다'는 응답자는 1명에 그쳤다.
하지만 현금함이 없어지면 불편을 겪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18명(35%)로 꽤 많은 편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카드 사용에 서툰 노인이나 외국인이 불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혜연(52)씨는 최근 현금만 있는 노인이 고속버스터미널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도와준 경험이 있다고 했다.
지씨는 "어르신이 탈 버스가 '현금 없는 버스'였다면 교통카드를 혼자 충전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선중(45)씨는 "계좌 이체를 어려워하는 어르신이 있다.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승차권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모(34)씨는 일본에 갔다가 교통카드 발급이 어려워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탄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는 계좌 이체나 카드 충전이 어려운 영유아·어린이 자녀를 걱정한다.
서울 서초구 지역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 '현금 없는 버스'와 관련된 글이 올라오자 "카드가 없거나 카드를 놓고 간 학생은 버스도 못 타겠다", "아이들 버스카드 잔액을 잘 살펴야겠다", "다 카드를 쓸 수 있는 여건인 건 아닌데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주로 버스로 이동하는 권모(32)씨는 "고령층이라도 현금을 내는 사례를 보지 못했다"며 "최근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할 때 어르신에게는 교통카드 기능을 안내하고 추가하기를 권유한다"고 했다.
버스 기사들은 현금 요금함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대체로 현금 없는 버스를 환영했다.
용산공영차고지에서 만난 시내버스 기사 박모(59)씨는 "빙판길에 무거운 현금 요금함을 옮기다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크게 다칠 수 있다"면서 "현금 요금함 자리에 승객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는 게 이득"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내버스 기사 박모(47)씨도 "현금 모금함 모서리에 승객이 다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며 현금 요금함을 없애는 데 찬성한다고 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현금 이용자 비율은 0.6%다.
현금 없는 버스에 교통카드 없이 타더라도 요금납부안내서를 받아 계좌 이체로 후납할 수도 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2021년 10월부터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행한 결과 현금(요금) 회수율은 99.6%였다"며 "현금 승차자의 무임승차 우려에 대해서는 추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낮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낚시꾼들이 법정에 선 가운데 맨주먹으로 싸운 사람에게는 실형이, 흉기를 휘두른 사람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0일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54)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3년 4월 9일 전주시 삼천에서 낚시하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흉기와 지팡이를 동원해 싸웠고, B씨는 맨주먹으로 맞섰다.위험한 물건 등으로 상처를 입힌 '특수상해'가 '상해' 혐의보다 무겁게 처벌받지만, 이 사건에서는 흉기를 휘두른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범행을 시인했고, 범행에 이른 경위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여기에 상대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당해 큰 상해를 입기도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그러나 피고인 B씨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체격이 왜소한 A씨를 무자비하게 구타해 중한 상해를 입혔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후 정황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폭행 강도와 부상 정도에 주목했다.고령의 A씨는 흉기와 지팡이를 들었지만, B씨에게 금세 제압당한 후 수십차례 폭행당해 전치 6주의 큰 상처를 입었고,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만 입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올해 설 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에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 9명을 지난 1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SR이 예매에 불법 매크로를 쓴 것으로 의심돼 수사 의뢰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20일 SR에 따르면 회원 9명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일까지 SR 홈페이지에서 총 6400만건에 달하는 불법 매크로를 이용해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개별 최소 100만 건 이상, 최대 3100만 건 시도했다. SR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예매 시스템의 과부하를 일으켜 다른 고객의 정당한 예매 기회를 제한하는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며 "불법으로 확보한 표를 암표로 파는 등 또 다른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따. SR은 수사 의뢰와 별개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거나 승차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취소를 반복하는 이용자는 회원 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근·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적발한 암표 거래 의심 사례 182건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가 20일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가 이날 이 법을 논의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여당은 자본시장법을, 야당은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법안심사 1소위는 이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법안에는 상장기업이 합병할 때 기존 활용된 가액산정기준을 폐지하되 기업의 실질 가치를 반영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물적분할을 할 때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자본시장 밸류업과 소액주주 권한 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야 모두 비슷한 내용의 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서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궁극적인 소액주주 보호 방안이라고 주장해왔다.이날 다자간 매매 체결회사(대체거래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다음달 4일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개장을 앞두고 운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대체거래소에 대해 증권사들이 지는 최선집행의무(투자자의 주문을 가장 유리하게 체결해야 하는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증권사들은 이같은 의무를 갖기 때문에 기존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더 조건이 나은 곳으로 주문을 분배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공개매수 조항을 대체거래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손해배상 공동기금 활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