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케이블카 허가 거센 반발…"전국적 난개발 우려…저지 투쟁"(종합)

환경단체·정치권, 환경부 향해 "파렴치한 집단"·"설악산 제물로 바쳐" 성토
장애인 이동권 향상도 물음표…"케이블카 타러 갈 수단이나 있냐"

환경부가 40년 넘게 찬반 논란을 이어온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추진을 '동의'한 데 대해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육상국립공원에 수십 년 만에 케이블카가 새로 놓이게 된 것이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환경단체들은 설악산이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면서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서 5중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결정에 대해 성토했다.

녹색연합 박은정 자연생태팀장은 "설악산이 무너지면 다른 곳까지 무너진다"라며 "다음 달 3일이 국립공원의 날인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국립공원을 무너뜨렸으니 전국적인 난개발이 이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라며 "인간이 개입하면 언제나 환경은 파괴됐다.

지역경제 관점에서도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성명서에서 환경부를 '파렴치한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국립공원 개발에) 맞선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서 한국환경연구원(KEI)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의견서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명시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논평을 내고 "환경부인가 '환경파괴부'인가"라며 "개발 논리에 휘둘린 환경부가 결국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을 스스로 파괴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악산을 개발업자에게 내어준 환경부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버렸다"라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한 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인철 사무국장은 상부 정류장 위치를 50ｍ 하향한 점 외에는 2019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과가 나왔을 때와 사업계획에 크게 바뀐 점이 없다면서 "전문기관 검토를 무시한 채 정권 눈치만 보다 설악산을 제물로 삼았다"라고 성토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명분으로 언급되는 장애인·노약자 산 접근성 향상도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탐방로는 65개 구간 55.43㎞로 전체 탐방로(617개 구간 2천11㎞)의 2%에 불과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따르면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 고속버스는 현재 서울-당진 1개 구간에서 2대만 운행되고 있다.

전장연 관계자는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케이블카를 타러 갈 수 있는 교통편은 과연 마련해놓고 장애인 이동권을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