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력 재판연구원 29명 첫 임용…일선 법원 근무
대법원은 변호사 29명을 전국 일선 법원의 재판연구원으로 임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연구원은 판사의 재판 업무를 돕는 법원 직책이다.

ADVERTISEMENT

사건과 관련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법리·판례·논문을 조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판사를 보조한다.

대법원은 그간 법학전문대학원을 막 졸업한 법조인을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해왔지만, 올해 재판연구원 정원이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면서 처음으로 변호사 경력자들을 임용했다.

29명 중 법무법인 등에서 변호사로 일한 사람은 24명, 국가·공공기관 근무 경력자는 3명, 사내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은 2명이다.

ADVERTISEMENT

이들은 서울고법(18명)과 수원고법(3명), 대전·대구·부산·광주고법(2명씩) 관할 법원에서 근무하게 된다.

대법원은 "법조 경력자 재판연구원들이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 업무를 더욱 충실히 보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