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추천 진실화해위원 부결에 본회의 파행…법안 47건 처리 무산(종합)

與, 이제봉 부결에 항의 속 퇴장…정부조직법 등 처리 무산에 여야 관계 더 꼬여
與 "힘자랑·횡포…3월국회서 다시 요구" 野 "문제 인물…개개인 판단으로 부결"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 7명 선출안을 표결에 부쳐 이 중 6명을 선출했으나, 국민의힘 추천 인사 1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무더기 반대표로 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퇴장하면서 본회의가 파행됐다.

본회의는 1시간 정도 정회 후 속개했지만, 곧바로 산회하면서 남은 법안 47건의 표결이 무산됐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데다 민주당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형성된 여야 대치는 이번 '돌발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그 수위가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이날 본회의에 선출안이 상정된 진실화해위원 후보는 총 7명으로, 이상훈(54) 변호사와 이옥남(50)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등 2명은 상임위원, 오동석(58) 아주대 교수, 이상희(51)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허상수(68)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이제봉(59)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 차기환(60)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 등 5명은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추천됐다.

이 중 이제봉 위원 선출안이 재석 의원 269명 중 찬성 114표, 반대 147표, 기권 8표로 부결됐다.

역시 국민의힘 추천인 차기환 위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69명 중 찬성 138표, 반대 120표, 기권 11표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이상훈·오동석·이상희·허상수 등 위원 4명은 찬성이 모두 220표 안팎으로 나오면서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의장석으로 나가 항의했고, 여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 여파로 본회의가 중단됐다가, 정회 1시간 만에 결국 빈손으로 회의가 종료됐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오늘 안건은 27일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47건의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해서 후보자로 올렸으면 오랜 국회 관행과 전통에 따라 해줘야지 갑자기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겠단 건가.

민주당은 저런 식의 힘자랑, 횡포가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간다는 걸 아직 모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 교수는 과거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019년 9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발언으로 기소됐을 당시 검찰을 규탄하며 류 교수 발언을 강력 옹호한 인물이란 점이 의원들 사이에 퍼졌다"며 "'문재인 정권은 반(反)대한민국 세력이자 종북, 매국 사대 세력', '문재인 정권 일당을 감옥에 보내는 게 정의' 등 편향된 이념적 발언을 일삼았고 국민적 갈등을 초래한 문제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정한 게 아니라 의원들 개개인 판단으로 부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장외에서 공방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교수가 '위안부를 매춘부라 했다'고 민주당에 소문이 퍼졌다고 하는데 이 교수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이 교수가 이름을 올렸던 성명은) '학문의 자유 침해'에 우려를 표한 내용이었다"며 "이 교수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밝혀졌으니 다음(3월) 국회 때 이 교수 선출안 통과를 다시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27일 본회의는 회기 중 일사부재의라 하기 어렵지만, 이후에라도 민주당이 그간 국회 운영 관례를 존중해 (선출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내용이 없거나 너무 현격히 편향된 인사가 아닌 이로 추천해야 국회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여당에 부결의 책임을 돌렸다.

이어 "인사 문제를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여당 의원들이) 일시에 다 퇴장해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자기들이 급하다고 한 정부조직법 처리를 스스로 막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