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文정부 고위 관료들 재판 4월 시작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들 재판이 4월 시작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66)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55) 전 인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1회 공판준비 기일을 4월17일로 정했다.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은 4월10일이다.

그는 네 사람과 따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 총 19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한 뒤 이들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