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철 기계산업진흥회 회장 선임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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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휘발유 도매가 공개 추진에…"영업비밀 노출되는데" 업계 반발
정부가 휘발유·경유를 비롯한 석유제품 도매가격 공개를 추진하면서 정유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가격 경쟁을 부추겨 기름값을 잡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지나친 경영 간섭이고 되레 제품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공개된 전국 평균 휘발유·경유 도매가를 광역시·도 단위로 세분화해 공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도매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정유업계는 “헌법에 보장된 시장경제의 울타리를 벗어났다”고 반박하고 있다. 해외에서 들여온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경유를 생산하는 정유사들의 도매가격에는 핵심 영업기밀이 포함돼 있다. 구매 원가, 각종 제반 비용이 녹아든 도매가격이 공개되면 경영 전략과 설비 생산 능력이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업 비밀·전략이 노출돼 정유사 경영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휘발유·경유 도매가 공개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도 추진했지만 위와 같은 업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국내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국내 휘발유·경유 평균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80%대에 불과했다. 2월 셋째주 한국의 고급 휘발유 가격은 L당 1852.9원으로 OECD 회원국 23개국 중 20위로 최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매가까지 공개하면 국내 주유소를 통한 석유제품 공급 사업을 축소하고 이 물량을 수출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낮은 제품 가격과 정부의 철저한 감시 때문에 정유사의 국내 판매 마진은 크지 않다. 다른 업체의 도매가가 낱낱이 공개돼도 제품 가격을 낮출 유인이 적다는 뜻이다.석유 제품 가격이 상향 동조화될 것이란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도 있다. 다른 업체의 가격 전략을 참고해 가격을 올리는 사례만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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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수출 11% 넘게 줄었지만…윤 대통령 "올해 플러스로 바꾸겠다"
정부가 올해 수출 685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년 수출액(6839억달러) 대비 0.2%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수출 감소세가 5개월째 이어지며 올 들어서도 좀처럼 반등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어 달성 여부가 주목된다.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수출전략회의에서 “올해는 전문가들이 4.5% 수출 감소를 전망하고 있지만 작년보다 목표를 높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복합위기를 돌파하는 길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다만 “국가의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세제 지원들이 국회에서 진영과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올해 여기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고, 국민들을 상대로도 직접 설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기존 주력산업인 15대 제조업에서 전년 대비 0.1% 증가한 5330억달러를 수출하는 등 올해 연간 6850억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은 12.9% 늘어난 350억달러를 제시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는 178억달러(15.3%), 콘텐츠는 150억달러(9.5%)로 설정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각 부처의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부처별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해 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범정부 수출지원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 6692억원, 중소벤처기업부 2597억원 등 총 1조5000억원, 무역금융은 한국무역보험공사 260조원 등 총 36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정부가 의욕적인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51일간의 누적 수출액은 798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4.5%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지를 담은 목표치”라며 “올해 수출이 4.5% 감소한다는 것은 기본 전망치이고 최근 전망했을 당시 시점보다 여건들이 나빠지지 않아 조금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최 수석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설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소현/오형주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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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대신 기름집 잡나"…정부의 '주유소 습격 사건'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정부가 휘발유·경유를 비롯한 석유제품 도매가격 공개를 추진하면서 정유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가격 경쟁을 부추겨 기름값을 잡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지나친 경영 간섭이고 되레 제품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공개된 전국 평균 휘발유·경유 도매가를 광역시·도 단위로 세분화해 공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도매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헌법에 보장된 시장경제의 울타리를 벗어났다”고 반박하고 있다. 해외에서 들여온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경유를 생산하는 정유사들의 도매가격에는 핵심 영업기밀이 포함돼 있다. 구매 원가, 각종 제반 비용이 녹아든 도매가격이 공개되면 경영 전략과 설비 생산 능력이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업 비밀·전략이 노출되면서 정유사 경영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휘발유·경유 도매가 공개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도 추진했지만 위와 같은 업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내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국내 휘발유·경유 평균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0%대에 불과했다. 2월 셋째주 한국의 고급 휘발유 가격은 L당 1852.9원으로 OECD 회원국 23개국 중 20위로 최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매가까지 공개하면 국내 주유소를 통한 석유제품 공급 사업을 축소하고 이 물량을 수출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 낮은 제품 가격과 정부의 철저한 감시 때문에 정유사의 국내 판매 마진은 크지 않다. 다른 업체의 도매가가 낱낱이 공개돼도 제품 가격을 낮출 유인이 적다는 뜻이다. 석유 제품 가격이 상향 동조화될 것이란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도 있다. 다른 업체의 가격 전략을 참고해 가격을 올리는 사례만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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