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 잿더미 만든 '토치 방화' 60대 징역12년 확정

작년 3월 강원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에 대형 산불을 낸 60대에게 대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작년 3월5일 오전 1시7분께 강릉시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뒤 산에도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

이 범행으로 강릉·동해시 일대 주택 80채와 산림 4천190㏊가 불에 타 약 394억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당시 이씨의 어머니(당시 86세)는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산불 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입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유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