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반격 능력' 행사 사례 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종합)

日중의원 답변…중국 염두 "전후 가장 냉엄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일본 정부가 작년 보유를 선언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능력)과 관련해 "행사 사례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반격 능력과 관련해서는 안전보장 관련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속내를 밝히는 것은 삼가겠다"며 답변을 회피해왔다.

야당 등에서는 반격 능력 행사 기준이 국제법상 금지된 '선제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구체적인 행사 사례를 밝혀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 대한 공격 착수가 있으면 선제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정확한 착수 판단이 현실적으로 곤란해 선제공격이 될 위험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시다 총리는 또 중국을 염두에 두고 "전후 가장 냉엄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방위력 강화 등 향후 안전보장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정중히 설명해 많은 이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43조 엔(약 410조 원)의 방위예산을 확보해 반격 능력 확보에 필요한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구입하고 중국과 인접한 난세이(南西)제도 방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이날 계획 중인 토마호크 구매량 공표를 요구받자 "매우 관심이 높아 다시 검토하고 싶다"며 구매량을 밝힐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사거리가 1천250㎞ 이상인 토마호크 약 500발을 2023회계연도(2023.4∼2024.3)에 일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최근 보도했으나 일본 정부는 구매량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여가 적다고 여겨지는 기업과 남성, 독신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는 저출산을 올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꼽고 아동수당 확대, 육아 지원 확충, 근무 방식 개혁 등 관련 대책이 들어간 초안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