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불균형 해소·의학교육 정상화 위해 의대 증원 추진"

"34개 달빛어린이병원, 100개로 확대"…"골든타임 내 필수의료 목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소아의료체계 대선대책 브리핑에서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과목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학 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도 같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원칙에 가장 적합한 의대 정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으며, 의정협의가 재개되는 대로 신속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미뤄졌던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정협의를 지난달 30일 재개하고 의대 증원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협 측이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하며 협상 테이블에서 벗어나며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복지부는 이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별개로 대통령실은 상위권 고등학생들의 극심한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비필수 (진료)과목으로 몰릴 뿐 필수의료 확충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필수 분야에 의료인력이 충분히 고용될 수 있도록 인력기준과 평가기준 개편 등 인프라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 분야 의료진이 당직대기 등의 부담으로 의료현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의료인력이 부족한 필수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수가 인상 폭과 범위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그 기간에도 지역 간, 진료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소아의료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34개소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전국 1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연도별 확충 규모는 재정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휴일에 문을 여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이다.

그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수가 개선, 야간·휴일근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관련 전문가 등과 조속히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