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 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지느러미·고기 수입시 허가필요

환경부, CITES 당사국 총회 반영 국제적 멸종위기종 새 목록 고시
흙탕거북·유리개구리도 새로 등재…총 3만8천700여종

국내에서 반려동물로 기르려는 수요가 있는 흙탕거북 등 담수거북 여러 종과 유리개구리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됐다.

여러 상어 종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올랐는데 이에 따라 지느러미나 고기를 수입하는 경우 환경당국 허가가 필요해졌다.

한국은 상어 지느러미와 고기를 손꼽히게 많이 수입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환경부는 작년 11월 열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19차 당사국총회 결정 사항을 반영해 개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을 23일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CITES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어떤 부속서에 속하는지에 따라 규제가 달라진다.

부속서Ⅰ에 등재된 종은 국제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부속서Ⅱ에 속하면 국제거래 시 당사국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부속서Ⅲ에 오른 종은 '당사국이 권할권 안에서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고자 국제거래 규제를 요청한 종'으로 일부 국가에서 규제를 받는다.

국내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등재된 종과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반입하려면 환경당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도마뱀과 1종(Tiliqua adelaidensis)과 흙탕거북과 2종((Kinosternon cora, Kinosternon vogti)이 새로 부속서Ⅰ에 등재됐다.

또한 노란머리직박구리 등 조류 1종과 파충류 3종은 개체가 크게 줄어 부속서Ⅱ에서 부속서Ⅰ로 옮겨졌다.

큰 눈과 투명한 피부 때문에 사육 수요가 느는 유리개구리과 170종 등 양서류 172종, 지느러미와 고기가 식재료로 소비되는 흉상어과 57종·귀상어과 6종·가래상어과 37종 등 어류 107종, 흙탕거북과 27종 등 파충류 61종, 조류 1종, 무척추동물류 4종은 부속서Ⅱ에 새로 등재됐다.

'이페'나 '아프젤리아', '파둑' 등의 이름으로 목재로 많이 거래되는 멀구슬나무 5종과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능소화과 113종, 돌나물과 58종, 콩과 30종 등 식물 209종도 부속서Ⅱ에 새로 포함됐다.

반려동물로 인기가 많은 늑대거북과 2종 등 파충류 10종과 1마리당 30만원에 거래될 정도로 인기인 어류 로리카리아과 1종은 부속서Ⅲ에서 부속서Ⅱ로 이동했다.

로리카리아과 1종은 국내에서 '제브라플레코'나 '임페리얼제브라' 등으로 불린다.

식물에서는 콩과 1종이 부속서Ⅲ에서 부속서Ⅱ로 변경됐다.

이번에 멕시코 프레리도그와 알바트로스 등 4종은 부속서Ⅰ에서 부속서Ⅱ로 이동했다.

보전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또 자란과 천마 등 난초과 식물 5종은 그 추출물로 만든 화장품 완제품의 경우 당사국 허가 하에 국제거래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브라질나무는 악기 완제품을 제외한 부분물이나 파생물을 국제적으로 거래하려면 국가로부터 허가받도록 바뀌었다.

이 나무는 현악기 활을 만드는 재료로 많이 사용된다.

CITES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총 3만8천700여 종에 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