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쏠림' 심각성 인식…범부처 솔루션 검토"

내부회의서 여러차례 비공개 보고…반도체 첨단인력 양성·교육개혁과 맞닿아
'의대 정원 확대' 與주장엔 신중

대통령실이 상위권 고등학생들의 극심한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주력하는 반도체 등 첨단기술 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교육개혁·건강보험개혁 등 각종 개혁과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인식에서다.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처럼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의 '범부처 솔루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대 쏠림에 대한 보고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여러 차례 이뤄졌다"며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수한 젊은이들이 의료계로만 몰리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대학에서 첨단 산업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이 사회에 진출해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방안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공계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공계 처우와 18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단발성 대책은 임시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이 부처별로 대책을 제시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하나로 모으고 조정하는 '범부처 솔루션'을 검토하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전임 정부가 중점 과제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에 대한 원점 재검토도 여기에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 때 의료 수가를 올리면서 다른 직종보다 소득수준이 양호한 의사 직종의 '돈벌이'가 더욱 좋아졌고, 의대 쏠림이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여권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 회의에서 "절대적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화두를 던졌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대한의사협회 등의 거센 반대를 고려, 의사 수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기류다.

정원 확대가 의대 쏠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인식도 내비친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대 쏠림과 관련해 대학 정원을 늘리는 단기 처방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