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자료 요구에 37%만 제대로 응해…노동부 "불신 자초"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에 재정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결과 전체 40%도 안 되는 곳만 정부 요구대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120곳(36.7%)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는 "노조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가 자율적으로 비치·보존 여부를 점검하고, 겉표지와 내지 1쪽씩 첨부하도록 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보고하도록 했다"며 "이런데도 대다수(63.3%·207곳)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7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153곳은 자율점검 결과서나 표지는 냈지만 내지를 제출하지 않았고, 54곳은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내지를 제출하지 말라는 내용의 대응 지침을 배포한 데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풀이했다.

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회계 투명성과 관련한 법을 위반해 '깜깜이 회계'라는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노동부는 작년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노조가 재정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했다.

이어 334곳에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 중 7곳은 2021년 이후 해산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