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가 정치적으로 골치 아픈 문제가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 전했다.
통신은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난 40년 동안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누려온 혜택으로, 노인들의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지하철 운영비 급증으로 무임승차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논란은 아시아 4위 규모의 경제대국이지만 노인 복지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광범위한 과제 중 하나"라며, 현재 60세인 은퇴연령을 연장하는 방안과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논란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며 "(윤 대통령이) 작년 5월 취임 당시 재정 건전화를 공약했으나, 핵심 지지층에 고령 유권자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실버택배'라고 흔히 불리는 일을 하는 박모(71)씨의 사례를 들었다.
박씨는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꽃과 서류, 기타 소포를 배달하면서 한 달에 최대 70만 원을 벌고 있다.
박씨가 일하는 것과 유사한 업체가 수도 서울에만 20여 개 있다.
박씨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재미있고 건강에도 좋다"며 "하지만 솔직히 지하철 무임승차가 무료가 아니라면 남는 게 별로 없을 테니 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없지만, 지하철을 운영하는 일부 도시에서는 국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지 않으면 요금을 크게 인상하거나 대상 연령을 높여야만 한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 가파른 공공요금 인상, 지난 분기에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한 경제에 소비자들은 이미 불만을 품고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 일부 당원들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혜택이 축소되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정부가 지하철 시스템 구축과 개선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운영비는 각 도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소개했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로이터통신에 "서울의 경우 사실 재정상태가 나라보다 훨씬 더 탄탄한데,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대구광역시가 무임승차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최근 밝혔으며 대전광역시도 비슷한 정책을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대통령실이 논평 요청에 대해 "지방 정부가 최저 연령 자격 수준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건복지부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2030년까지 6만톤(t) 이상의 탄산리튬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러시아 천연자원부는 이날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리튬을 수입해 왔으며 이제는 경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자원의 추출과 가공을 신속하게 시작하고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당국은 핀란드와 인접한 북서부 콜모저스코예와 폴모스트룬드로스코예, 몽골 주변인 중부 타스티그스코예 3개 지역에 대한 탐사 면허를 발급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리튬 채굴 없이는 국가 발전이 불가능하다"라며 "우리는 10~15년 전에도 리튬 채굴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러시아의 리튬 매장량은 100만t 규모로 세계 14위 규모다. 러시아는 그간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 남미에서 리튬을 수입했으나, 2022년 러·우전쟁 발발 이후 서방 제재로 수입이 막히면서 중국과 볼리비아에 리튬 공급을 요청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러시아 국영원자력회사 로사톰의 자회사 우라늄원그룹은 지난해 9월 볼리비아와 9억7000만달러 규모의 리튬 매장지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리튬 매장지인 안데스 지역 우유니 소금사막 등의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와 지역사회의 반대로 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볼리비아 하원은 지난달 "시민 사회와의 철저한 정보 공유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 계약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다"고 했다. 러시아 비철금속기업 노르니켈과 로사톰은 합작투자사 폴라리튬을 설립해 콜모저스코예 지역에서 '리튬 독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폴라리튬은 지난해 6월 2030년 가동 예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됐다.아르헨티나 대표팀은 이달 2026 북중미 월드컵 남미 예선 2연전에 소집할 선수 명단을 18일(한국시간) 발표했다. 하지만 메시의 이름은 포함하지 않았다.해당 명단에 포함된 선수들은 아르헨티나는 21일 우루과이(원정), 26일 브라질(홈)과 북중미 월드컵 예선 13, 14차전을 치른다.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아르헨티나 대표팀 감독은 "메시가 부상 중인 것은 아니지만 예방을 위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메시는 이달 들어 소속팀의 공식전 3경기에 휴식 차원에서 결장했다. 이후 15일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경기에서 복귀했고, 18일 메이저리그사커(MLS) 경기에도 출전했다.메시는 소속팀 인터 마이애미의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1득점을 올렸지만, 미국 매체 USA투데이는 메시가 경기 직후 병원에서 MRI 검사를 진행, 부상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마이애미는 메시의 부상 확인 요청에 대해 응하지 않고 있다.마스체라노 감독은 "메시에게 과부하를 주지 않으려 한다"면서 그를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메시를) 최선의 방식으로 다루고자 노력했다"며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우리는 그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면서 메시의 몸 상태와 관련해 소속팀 의료진과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아르헨티나는 남미 예선 12경기에서 승점 25를 쌓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번 아르헨티나 대표팀 명단엔 훌리안 알바레스, 줄리아노 시메오네(이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인터 밀란), 엔소 페르난데스(첼시), 크리스티안 로메로(토트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프랑스 정치인이 미국에 자유의 여신상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백악관은 "프랑스인들이 지금 독일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지 않은 것은 오직 미국 덕분이다. 그러니 그들은 이 위대한 나라에 매우 감사해야 한다"고 응수했다.17일(현지시간)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라파엘 글뤽스만 유럽의회 의원이 자유의 여신상 반환을 요구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름 없는 낮은 급의 프랑스 정치인에게 하는 나의 조언"이라며 이같이 답했다.레빗 대변인의 발언은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프랑스가 아직도 독일 치하에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자유의 여신상 반환 요구에 대해 "절대로 안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프랑스의 중도좌파 정당 '플라스 퓌블리크' 소속인 글뤽스만 의원은 전날 파리에서 열린 한 대중연설에서 "독재자들 편에 서기로 한 미국인들, 학문의 자유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과학자들을 해고한 미국인들에게 말하겠다. 우리에게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달라"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했는데 당신들은 그것을 업신여긴다"면서 자유의 여신상이 "여기(파리)에 있으면 참 좋을 것"이라고 했다.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가 1876년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맞아 선물한 조형물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