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수 등 요건 갖춰"…폐지 조례안 발의 전망

학생 인권 보호의 근거를 규정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가 이르면 연내 시의회에서 결정된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2012년 1월 제정·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가족형태·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시행을 계기로 교육청 내에 인권전담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이 설치됐고, 권리구제 신청을 받아 분쟁조정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학생 인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민조례발안법)과 서울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구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 등을 거쳤다.

그 결과 청구인 명부에 적힌 6만4천347명 중 4만4천856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했고, 시의회 조례상 주민조례 청구 요건인 2만5천명을 넘겨 청구를 수리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주민조례발안법 시행 후 서울에서 주민조례 청구가 제기돼 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시의회는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후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상임위 의사 일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친다.

시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마쳐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의회에서 가결되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된다.

상임위에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