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것 합의될때까지 어떤 게 합의됐다고 말하기 어려워…협의계속" 13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차 방미…한미·한일 양자협의도 진행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2일(현지시간) 한일간 강제징용 배상문제 협상과 관련, "가능하면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언제 딱 끝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조 1차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상당 기간 협의를 해 왔으니까 우리가 많이 의견이 좁혀진 부분도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른바 일본측의 성의있는 조치나 제3자 변제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이견 내용을 묻는 말에는 "일단 모든 게 다 합의될 때까지 어떤 것은 합의되고 어떤 것은 합의가 안 됐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다 종합적으로 서로 의견이 접점을 찾아야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봐달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은 이제 남아 있는 잔여 쟁점에 대해서 추가로 차관급 또는 장관급에서 협의를 계속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 정부는 한국이 '제3자 변제' 방안을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공식화한 뒤 계속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강제징용 배상 해법 마련에 있어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기금 조성 참여 및 사과 등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문제를 두고 계속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1차관은 15일까지 체류하는 기간 일본측과도 별도의 양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한일 외교부 장관들도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 기간 회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 1차관은 "이번에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양자 협의에서 아무래도 강제징용 문제가 가장 중심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여러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은 언제 결론 낼 수 있을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곧 있을 외교부 장관 협의도 염두에 두고 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상 전망이 낙관적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1차관은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우리는 인근국으로 양자 차원에서 국민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가진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이 문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태평양 도서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1차관은 13일 진행되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 번째 협의회"라면서 "지난 정상회담 결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같은 국제 정세 문제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협력 등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해서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한미 양국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의 협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미 기간 한미 차관 회담도 진행된다는 점을 언급한 뒤 "한미일 3국간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미 연합방위 체제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일 양자간 회의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것과 별도로 금년도 2+2(외교·국방 차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협의를 해야 하기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 속에서 (확장억제는) 계속 협의되는 이슈"라고 말했다.
조 1차관은 중국이 40여개국에 정찰풍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미국이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과 관련된 추가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 공유할 만한 정보는 없다"면서 "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예상해서 말하긴 어려운데 이번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밝혔듯이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 규범을 위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고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미국 달러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자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약달러 정책을 추구할 경우 미국 주식과 국채 등의 미래 가치가 불확실해지기 때문이다.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그러면 관세는 없다(Build it here, There is no tariff)”고 말하기도 했다. 관세 부과의 목적이 미국 내 제조업 부흥과 이를 통한 일자리 확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약달러가 필수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취임 이후 달러 가치↓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7일(현재시간) 103.7을 가까스로 넘는 수준이다. 달러인덱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하던 지난해 가을부터 오르기 시작해 올해 1월 13일 109.96으로 정점을 찍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캐나다·멕시코 관세, 상호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이유가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점차 드러나면서다. 미국 제조업이 부활하기 위해선 미국 국내외 기업들이 미국 내에 제조 시설을 짓는 동시에, 약달러로 수출 경쟁력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달러 강세는 우리 제조업체에 재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지명된 스티븐 미런도 기존 연구 보고서에서 달러화 강세의 탈피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해왔다.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 강화를 정책 최우선 순
“우리 발 아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액체 금(석유)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전면 허가를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국제유가 하락 정책을 지지하며, 이달 초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도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 구호와 함께 미국 원유 증산을 외쳤다.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60달러 선까지 하락세를 보이면서 트럼프 주장이 관철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석유 공급을 추가로 늘리기 어려워 유가 하락세는 앞으로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수익성 약화를 우려한 월가 투자자와 석유기업들이 유가 하락을 막을 것”으로 내다봤다. ◇ 석유 증산 꺼리는 월가 투자자트럼프 행정부는 올 초 집권한 뒤 국제 석유가격을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생산국기구(OPEC)에 유가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미국의 경제, 안보가 비정상적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대로 가면 에너지 위기와 리더십 상실이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으로 △에너지 탐사·생산·운송·정제·발전 능력 부족 △전력망 안전성 위협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위험이 초래됐다고 주장해왔다.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갤런당 1.87달러(원유 기준 배럴당 약 20달러)의 매우 낮은 휘발유 가격에 대해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숫자”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피터 나바로 백
지난해 사망한 '행동경제학 창시자' 대니얼 카네만이 자연사가 아닌 조력 사망으로 죽음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보도를 전했다.카네만은 인간이 항상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고전경제학의 인간관을 전복시키는 '제한된 합리성' 연구로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경제학과 인간 심리를 결합한 '행동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린다.지난해 7월 그가 90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을 때만 해도 사망 원인은 고령에 따른 자연사로 전해졌으나, 그는 일부 동료들에게 조력 자살 계획을 알린 뒤 스위스에서 자발적인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네만은 자신의 조력 자살이 당분간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생전 동료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내 삶이 연장할 가치가 없다는 점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바로 그런 상태를 피하고 싶어 이번 결정을 내렸다. 조급해 보일 수밖에 없는 선택에도 내게 지지를 건네준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결정을 내리고 나니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며 "내게 죽음은 한숨의 잠과 같고, 오히려 고통이 있다면 나 때문에 아파하는 당신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니 나의 결정을 대신 안타까워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카네만은 스위스로 떠나기 전 프랑스 파리에서 가족들과 인생의 마지막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부터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한 파트너 바바라 트버스키는 한 에세이에서 "(우리는) 이상적인 날씨 속에서 걷고 또 걸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