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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46%가 나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에서 그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교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을 받으면 교장, 교감 임용에서 배제된다.
고 판사는 "교사로서 준법의 의무나 위법행위에 관한 책임이 보다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이 없는 점, 신분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