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중국 정찰풍선 개발 연관 6개 기관 '수출 제재'

오세성 기자

입력2023.02.11 07:43 수정2023.02.23 00:30

미 상무부가 10일(현지시간) 중국의 정찰 풍선 개발에 관여한 6개 기관을 무역 제재 대상(블랙리스트)에 등록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들 기관들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정찰 풍선 및 관련 부품을 포함한 항공우주 프로그램 개발을 보조했다고 명시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4일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 풍선을 해상에서 격추한 뒤 잔해를 수거해 분석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도 알래스카주 상공에서 고고도 물체를 발견해 격추했다고 긴급 발표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관련 뉴스

1

브라질의 '피묻은 금' 단속, 금값 더 오르나 [원자재 이슈탐구]

금값이 급등하면서 남미와 아프리카 등에서 불법 채굴이 성행하는 가운데 브라질 정부가 금의 불순물을 분석해 생산지를 추적하는 '금 포렌식'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비영리기구 스위스에이드(Swissaid) 등은 최근 전 세계 금 채굴 생산량의 약 12%가 이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생산된다고 주장한다. 무장 반군이나 범죄 단체가 기업적 규모의 불법 금 채굴을 벌이는 사례가 많고,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된다. 영국 BBC방송은 브라질 아마존 강 주변 불법 채굴장에서 생산된 금을 '피 묻은 금'(Bloody Gold)이라고 비판하며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광산촌의 폭력, 성 착취, 인신매매 등의 문제를 고발하기도 했다. 각국 정부는 인권 침해와 세수 감소,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불법 채굴을 단속하고 있다. '금 DNA' 분석하는 브라질 경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최근 첨단 포렌식 기술과 위성 이미지를 사용한 금 불법 채굴과 밀수출을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금 채굴 생산량의 약 절반이 불법적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브라질 경찰은 '타게팅 골드'(Targeting Gold)란 프로그램을 활용해 전국의 금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다. 금에 포함된 나노 크기의 불순물(흙이나 납, 구리 등 다른 금속)을 방사성 동위원소 스캔과 형광 분광법으로 분석하면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다. 브라질 경찰이 최근 창설한 '환경 및 아마존' 팀의 움베르토 프레이레 부서장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스캔으로 금의 고유한 지문을 읽어 불법적인 금이 수출을 위해 정제되기 전에 추적할 수 있다"며 "과
2

중동·동남아에도 美, AI칩 수출 규제

미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의 대중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동·동남아시아 국가 등에 첨단 AI칩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이달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대규모 컴퓨팅 시설이 있는 특정 국가에 출하되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반도체 선적량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긴 새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규제들은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에 적용되지 않지만 규제 대상에 포함된 국가는 AI 관련 데이터센터에 사용될 반도체 수출량을 제한받는다.WSJ에 따르면 새 규정이 주로 동남아 및 중동 국가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동남아 국가는 중국이 첨단 AI 반도체를 구입할 수 있는 ‘뒷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는 밀거래 업자들이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의 비공식 시장을 통해 몰래 중국으로 들여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 기업들은 동남아 지역에 자회사를 설립해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가 자체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십억달러를 투자 중인데 UAE 국영 기업 G42 등 일부는 중국에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8월 중국군이 AI 구현 등에 쓰이는 GPU 등 반도체 제품을 군사용으로 전용할 위험이 있다며 관련 반도체의 수출을 금지했다. 이어 올해 9월 양자컴퓨팅, 첨단 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기술 수출을 통제했다.안상미 기자
3

'제2 아랍의 봄' 촉발하나…떨고있는 중동 지도자들

시리아를 철권 통치하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반군의 총공세로 무너진 뒤 아랍 국가 지도자 사이에서 비슷한 사태가 자국에서도 벌어질지 모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워싱턴포스트(WP)는 14일(현지시간)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강력한 통치로 정권을 유지해온 아랍 국가 지도자들이 시리아 내 알아사드 정권 축출과 이슬람 정부 등장이 자국 내 정치적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WP는 “아랍 국가에 시리아 사태는 단순히 외부 일이 아니다”며 “내부의 정치적 긴장과 불만을 자극할 잠재력을 지닌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된다”고 분석했다. 파와즈 게르게스 영국 런던정경대 교수는 “시리아 주변 아랍 국가들은 시리아의 권력 공백을 가장 큰 위험으로 보고 있다”며 “이슬람 단체가 이 공백을 메우고 자리 잡아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2010년 시작된 ‘아랍의 봄’ 당시 반정부 시위로 중동 지역 독재 정권이 대거 무너진 것처럼 변혁의 열기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을 경계한다. 당시 시민은 정부와 기득권층 부패, 빈부 격차, 높은 청년 실업률 등에 분노하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나섰다. 이슬람 정치운동이 여기에 결합하자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 여러 국가에서 정권이 교체됐다. 이후에도 이슬람 정치운동 단체의 대중적 호소력은 아랍 국가 독재자에게 지속적인 위협으로 작용해왔다.정권이 교체된 경험이 있는 이집트는 이번 시리아 사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WP는 정치범 수만 명을 구금 중인 압둘 파타흐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국 내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