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넘게 이어진 지입제 손 본다…운송실적 없으면 면허 박탈 화주 처벌조항 없애고 운송사 과태료도 완화 당정협의 거쳐 '화물운송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화물차 기사에게 2천∼3천만원씩 받고 번호판만 빌려주는 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새로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게 핵심이다.
운송사에 대해서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으로 점차 올려 부과하는 식으로 처벌을 완화한다.
과태료 액수도 500만원에서 대폭 줄일 방침이다.
또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한다.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안전운임제가 운수사와 화물차 기사에게 유리하게 산정됐다고 보고, 표준운임제 원가 책정 방식도 개편한다.
설문조사가 아닌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 자료를 토대로 원가를 책정하고, 화물연대 조합비·휴대전화 요금·세차비 등은 원가 산정 항목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화물 운송시장의 뿌리 깊은 관행인 지입제(持入制) 퇴출에 나선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지입전문업체들은 번호판을 사용료로 2천만∼3천만원, 위·수탁료로는 월 20만∼30만원을 받는다.
화물차 면허 총량이 묶여 있는 점을 악용해 '번호판 장사'를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운송 기능을 하지 않고 지입료만 떼먹는 운송사 퇴출을 위해 모든 운송사로부터 운송 실적을 신고받을 계획이다.
운송실적은 화물차 기사들도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운송 실적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한다.
감차가 반복되면 운송사는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주는 방식으로 내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대를 퇴출하겠다"며 "국가 면허인 번호판 장사를 통해 수익을 중간에서 뽑아가는 구조를 이번 기회에 손보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지입계약 때 화물차를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화물차 실소유자 명의로 등독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하면 역시 화물차 번호판을 회수하는 감차 처분을 한다.
지입차주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지입회사가 번호판 사용료를 화물차 기사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차량 교체 동의 비용으로 700만∼800만원을 요구하는 '갑질'을 해도 감차 처분을 한다.
당정은 지입전문회사들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입회사들이 화물차주에게 받은 번호판 대여료와 차량 교체 비용이 회계상 장부에 어떻게 기록되고, 수익이 어디로 귀속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법인 수익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엄청난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므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입제 폐지를 유도하는 동시에, 운전자를 직접 고용해 월급을 주며 관리하는 운송사에는 증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화물차 수급조절제 역시 개선하기로 했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을 계약서 내용에 포함토록 해서 유류비가 오를 때 운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행기록장치(DTG) 제출 의무는 2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대형 트랙터에도 부여한다.
DTG를 통해 화물차 기사가 휴식 시간(2시간마다 15분 휴식)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판스프링 등 화물 고정장치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판스프링을 불법 개조하면 사업허가·자격을 취소하고, 상해·사망사고가 났다면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과적 차량은 화물차 기사뿐 아니라 화주와 운송사에도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다.
당정은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방안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료 가격 등의 상승으로 2월 미국 수입 가격이 예상보다 상승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데이터가 또 추가됐다. 18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미국의 2월 수입 물가가 0.4% 상승했다고 밝혔다. 1월의 수입 가격도 0.4%로 상향 조정됐다. 로이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수입물가가 1월에 0.3% 상승한데 이어 2월에는 0.1% 하락할 것으로 예측해왔다. 2월중 수출 가격은 0.1% 올랐다. 전 달에는 1.3% 상승했다. 2월까지 12개월 동안 수입 가격은 1월에 1.8% 상승한데 이어 2월에 2.0% 상승으로 집계됐다. 수입 물가가 높아진 것은 수입 연료 가격은 1월에 3.5% 급등한 후 2월에 1.7% 상승한 영향이 컸다. 수입 식품 가격은 1월에 0.2% 상승한 후 변동이 없었다. 연료와 식품을 제외한 수입 가격은 1월에 변동이 없던데 비해 2월에 0.4% 급등했다.2월까지 12개월간 핵심 수입 가격은 1.4% 상승했는데, 이는 미국 달러화가 주요 무역 상대국의 통화에 대한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수입 자본재 가격은 1월에 0.1% 상승한 후 0.2% 하락했다. 수입 자동차, 부품 및 엔진 가격은 변동이 없었다. 자동차를 제외한 수입 소비재는 2개월 연속 감소한 후 0.4% 급등했다.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18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미국 경기 둔화 우려에 중동 긴장이 높아지면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동부 표준시로 오전 10시에 S&P500은 1.1% 하락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0.5% 떨어졌다. 나스닥 종합은 1.8% 하락했다. 10년 국채 수익률은 2베이시스포인트(1bp=0.01%) 상승한 4.32%에 달했다. 금값은 이 날 또 다시 사상최고치인 3,040달러를 넘어섰고 블룸버그 달러 현물지수는 0.2% 올랐다. 이 날 그래픽처리장치(GPU) 기술컨퍼런스(GTC)에서 젠슨 황의 연설을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는 3.3% 하락한 11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새로운 경영자 립부탄의 취임으로 상승세를 탄 인텔은 이 날도 5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25달러를 기록했다. 지난주까지 8주 연속 하락한 테슬라는 이 날 또 다시 6% 학락한 22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및 노동 정책으로 최근 발표된 경제 데이터들이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베센트 재무장관 등 정부 당국은 시장을 뒷받침할 정책 지원이 없을거라고 신호를 보내면서 시장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2개월간의 휴전을 깨뜨리고 가자 지구 전역에 공습을 가해 중동 긴장이 높아졌다. 러시아는 트럼프가 제안한 휴전기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무기 공급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요인으로 국제 유가는 3일 연속 상승하고 금값은 온스당 3,000달러를 다시 넘어섰다.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배럴당 0.7% 상승한 68.04달러에 거래되었다. 이 날부터 시작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이틀간의 정책회의도 투자자들이 주시하고 있다. CME의 페드워치 도구에 따르면, 금리스왑 거래자들은 연준이 연방기금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을 99%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클라우드 컴퓨팅 스타트업인 위즈를 현금 320억달러(46조4,700억원) 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알파벳과 위즈는 성명을 통해 거래가 마무리되면 위즈가 구글 클라우드 사업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는 규제 승인을 거쳐야 하며 내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이 거래는 알파벳의 역대 최대 규모 거래가 된다. 위즈는 작년에 대신 IPO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알파벳의 230억달러 입찰을 거부했다. 위즈를 인수함으로써 구글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을 따라잡기 위해 고객에게 제공할 새로운 보안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위즈는 모든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클라우드 전용 사이버 보안 도구를 제공한다.위즈의 제품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경쟁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계속 작동할 것이라고 회사는 밝혔다. 2020년에 설립된 위즈는 그린오크스, 세콰이어 캐피털, 인덱스 벤쳐, 인사이트파트너, 사이버스타츠 등의 벤처 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펀딩 라운드에서 120억달러로 평가됐다. 이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은 작년에 구글의 제안에 반발하기도 했다. 그 이유중 하나는 미국과 유럽의 경쟁 당국이 기술 산업의 경제적 영향력과 시장 지배력에 대한 우려로 규제 승인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트럼프 정부는 인수합병에 보다 관대할 가능성이 있지만, 알파벳의 위즈 인수 제안은 여전히 반독점 규제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구글은 지난 해 연방 판사가 온라인 검색에서의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