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 핵실험 준비완료 평가·4월 ICBM 추가도발 가능성 주시(종합)

조태용 주미대사 "美와 확장억제 실행력·북한 인권 공조 강화"
"70주년 한미동맹, 안보·경제 넘어 과학기술·우주분야 확장 모색"

조태용 주미대사는 3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올해 미국 정부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과 무엇보다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새해에도 강대강(强對强) 기조에서 핵·미사일 개발 위협을 고조하고 있다"며 "한미는 외교, 군사, 정보 등 모든 측면에서 빈틈없는 공조로 억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31일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내달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 등이 양국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하는 중요한 기회"라면서 북한의 핵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하고 북핵 협상 동력 창출을 위해 미국과 공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 언급과 높은 핵무장 여론에도 한미 양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이라는 기본 틀을 핵심으로 이에 대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논의에 집중한다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핵무장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핵우산 제공이란 미국의 기존 공약을 좀 더 실질적으로 투영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방부 업무보고 때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고, 일각에선 이를 한국의 핵무장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해 논란이 됐다.

물론 윤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한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며 확장억제에 방점을 찍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노력이 선행됨에 따라 미국 정부도 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후속 질문이나 문제를 제기해오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일부 한국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데 대해선 현재의 북핵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또 북한의 핵실험 여부에 대해 여전히 물리적으로는 준비가 완료됐다는 기존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양국은 북한이 오는 4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끝내겠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북한이 이 때를 기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추가로 시험발사하며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조 대사는 최근 미국의 북한인권특사로 지명된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의 조속한 임무 개시를 기대한다면서 "한미 간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터너 지명자는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야 공식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조 대사는 또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활발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사관이 연초부터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전통적 군사안보 분야와 경제통상을 넘어 과학기술, 우주 분야 협력까지 확장하는 가능성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대사관 차원에서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와 한미동맹 70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6·25 73주년과 정전협정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류 대중화를 위해 미국 스미스소니언과 협업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본의 새 방위정책과 관련, 투명성 차원에서 한일 간 사전 고위급 소통이 있었고, 향후 이런 소통이 한일, 한미일간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