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책 시리즈인 '기본사회'를 재정비할 기본사회위원회가 12일 다시 닻을 올렸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전국 지방선거에 맞춰 기본사회 가치와 개념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목표다. 2023년 출범한 1기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해 당 강령에 기본사회를 포함시켰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에 축사를 보내 "기본사회를 실현해 사회적 안전망을 든든히 하고 균형을 맞추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 제안을 바탕으로 입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본사회위원장인 이 대표는 이날 발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기본사회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정된 삶을 만들고,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내수 침체와 경제 위기, 양극화 등의 문제가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사회와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심화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면 지속이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기본사회는 국민이 모두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을 비롯해 주거 교육 금융 의료 교통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라며 :기본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사회안전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전환 전략을 기본사회위원회가 가장 먼저 시작하겠다"고 말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은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린 만큼 국민의 삶을 다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기본사회가 성장이고 민생이다. 국민이 살아가는데 국가가 보장하고, 누구도 배제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우상호 전 의원이 야권에서 제기되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우 전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심 총장의 머릿속에는 윤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과 예단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7일 법원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산정 기준이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돼야 한다는 취지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심 총장은 항고하는 대신 다음 날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우 전 의원은 "그래 놓고 검찰 내부에 혼란이 오니까 (종전대로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줬다"며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법 집행이 오락가락해도 되는가"라고 말했다.우 전 의원은 "검찰은 판사의 판결을 따랐기 때문에 위법도 위헌도 아니다"라며 "탄핵 사유가 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가 강수를 뒀을 때 지지율은 떨어졌다"며 "(심 총장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더라도 보복하는 게 다가올 대선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석방된 윤 대통령이 '관저 정치'에 나설 경우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 전 의원은 판단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면 국민 60~70%가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민주당 후보를 찍게 돼 있다"며 "윤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은 국민의힘에 무조건 불리하다"고 진단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우 의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것을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헌재는 대통령과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건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최 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는 국회 행위를 침해하는 상태를 지속시키겠단 것이며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안 할 수 없다"고 짚었다.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으로)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비상계엄을 겪으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온전한 작동이야말로 경제 안정의 선결 조건임을 뼈아프게 확인했고, 그 대가를 지금 국민이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하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최 대행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임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