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과 회의를 열고 학교 방역 지원 사항 등을 논의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영상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이 학교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들께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방침대로 30일부터 학생들은 학교 교실, 학원 강의실에서 약 3년 만에 '노 마스크'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나 학원 버스, 행사·체험 활동 등을 위한 단체 버스를 이용할 때에는 실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된다.
교육부는 학교의 경우 음악실에서 합창 수업할 때, 실내 입학식·졸업식 행사에서 애국가·교가 등을 제창해야 할 때, 실내 체육관에서 단체 응원할 때 등이 대표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받는 상황이라고 안내했다.
교육부는 학교, 학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권고 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기숙사, 양치실, 급식실의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 비말 차단을 위해 대화를 자제하도록 학교·학원장이 잘 지도해 달라고 안내했다.
장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학교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지도로 학부모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 사용,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규정을 담은 '학교 방역지침'을 다음 달 중순까지 보완해 안내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또 3월부터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 200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하는 '늘봄학교'가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3월 초 1학년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되는 '에듀케어' 지원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30일 늘봄학교 추진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 업무 담당관 협의회를 열고 시범교육청에 다음 달 중으로 특별교부금 600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박현종 전 회장이 20억여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될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이미 확보된 증거와 박 전 회장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 회장이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박 전 회장은 20억여 원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박 전 회장의 서울 송파구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박 전 회장은 지난달에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그는 2015년 7월 bhc와 경쟁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의 국제 중재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박 전 회장은 2013년 bhc 회장직에 올랐으나 2023년 11월 bhc 지주사의 경영 쇄신을 이유로 해임됐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원점 복귀’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의대 학장들이 원점 복귀를 건의한 데 이어 대학 총장들도 여기에 동의의 뜻을 밝힐 경우 교육계에서는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휴학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화상 회의를 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혔다. 일부 사립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의대생들을 복귀 시키고 교육을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학 총장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휴학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의대생들이 일정 시점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원 논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전국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19일 각 대학 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해야 한다”며 설득에 나선바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의대생들이 수업에 돌아온다는 전제 하에 정부를 설득하겠다”며 동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학 총장들 사이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대학에선 의대 증원에 대비해 시설 투자를 하고 인력을 확
강도질하려다 실패한 남성이 되레 '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등 혼선을 빚었다.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암호화폐(코인) 거래를 위해 만난 중국인 남성 2명의 금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들의 가방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지만 실패했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했다. 도주한 A씨는 "중국인들에게 3000만원을 빼앗겼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와 만난 중국인 2명을 당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하지만, 조사 결과 A씨가 진범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하루 뒤인 28일 석방하고 곧바로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긴급체포했다.피해자인 중국인들은 통역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구사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체포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지난 2일 그를 구속했다.경찰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허위 신고한 A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