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며 '정책 뒤엎기'에 나선 공화당 하원을 향해 연일 날 선 발언을 퍼붓고 있다.
11·8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한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조정에 협조하지 않아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커지는 데다,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입법 시도를 이어가자 공개 일정 때마다 '공화당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스프링필드에서 가진 연설에서 공화당 하원의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공화당 하원은 유가를 올리고 싶어 하며,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하려 한다"며 "또 전국적으로 30%에 달하는 판매세를 부과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앞서 공화당 하원은 지난 12일 대통령의 전략비축유 방출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에 비축유를 팔도록 하는데, 지난해 수백만 배럴이 중국 에너지업체의 미국 법인에 판매됐다는 게 공화당 주장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법대로면 유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판매세 도입 역시 중산층에 세금을 전가해 결과적으로 부자 감세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반론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법안을 거론하면서 "절대 안 된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하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해 법안이 백악관에 넘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공화당 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강조하려는 것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인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하며 "우리는 진전을 파괴하려 위협하는 공화당 하원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슬로건) 의원들로부터 우리 정책이 창출한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의 그러한 행태가 미 경제에 혼돈과 고통을 일으킬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공화당 하원의 국세청 예산 삭감법안, 메디케어를 포함한 사회보장, 노인을 위한 은퇴 및 의료지출 프로그램 예산 삭감 시도에 대해서도 "그것이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나의 친구"라고 칭하면서 친근감을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새해 첫 일정을 매코널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켄터키에서 가졌는데, 매코널 원내대표도 참석한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당파를 넘어선 '협치'를 강조한 바 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트위터에 "미국을 더 나은 재정의 길로 이끌고 싶다면, 바이든은 무책임한 정부 지출을 해결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방한 때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한국 기업 CEO(최고경영자)에게 미국에 투자한 이유를 물었더니 미국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이고 세계 최고의 노동자들이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이하 오사카 엑스포)의 개막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관람 의향을 보이는 일본인은 10명 중 3명꼴에 불과해 여전히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4∼16일 1023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오사카 엑스포에 가보고 싶다'고 밝힌 응답자는 31%에 그쳤다고 17일 보도했다. 나머지 68%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앞서 요미우리는 지난달 11월에도 같은 설문 조사를 진행했고, 당시 '가보고 싶다'와 '그렇지 않다'의 응답률은 각각 30%와 69%였다.4개월이 지났지만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이번 조사에서 '가보고 싶다'고 답한 사람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24%)와 18∼29세(30%)보다 60대(34%)와 70대 이상(33%)이 더 많았다. 이는 1970년에 열린 오사카 국제박람회를 경험한 기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일본 내에서는 오사카 엑스포를 앞두고 열기가 오르지 않으면서 흥행 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오사카부·시 조사에서도 관람 의향을 보인 전국의 응답자 비율은 34.9%에 그쳐 주최 측의 목표인 50%를 크게 밑돌았다. 또 지난 5일까지 입장권 예매 물량은 약 807만장으로, 당초 목표(1400만장)의 60%에도 못 미쳤다.오사카 엑스포에 대한 일본 내 관심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대규모 적자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엑스포는 오사카시 서쪽 매립지를 개발한 인공 섬인 유메시마에서 내달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6개월간 '생명이 빛나는 미래사회 디자인'을 주제로 진행된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러시아 외무부는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북한을 방문해 ‘최고위급 접촉’ 일정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루덴코 차관이 지난 15일 평양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나고 김정규 북한 외무성 부상과 회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고위급 및 최고위급 정치 접촉 일정을 포함해 양자 관계 발전의 현안에 대해 철저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김정은을 모스크바로 초대했다. 루덴코 차관의 방북을 계기로 두 지도자 간 접촉 일정을 논의하면서 올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이 이뤄질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러시아 외무부는 루덴코 차관의 방북 기간 양측이 지난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이 서명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다졌다고 밝혔다. 이 조약은 양측 중 유사시 상호 군사 원조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루덴코 차관의 방북이 지난해 11월 북·러 외무수장이 전략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6월 군사 동맹 관계 복원에 준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1만 명 이상의 특수부대를 파병해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김동현 기자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인 후지산을 오르려면 앞으로 입산료로 4000엔(약 3만9000원)을 내야 한다.17일 현지시각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즈오카현 의회는 올여름부터 현 내 후지산 등산로 3곳을 오르는 사람에게 입산료 4000엔을 징수한다는 조례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산장 숙박을 예약하지 않은 사람은 오후 2시부터 이튿날 오전 3시까지 입산을 규제한다는 조례안도 가결했다.시즈오카현은 밤샘 등산 등 위험한 산행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했으며 시행일은 5월 9일 부터라고 밝혔다.시즈오카현은 과거 입산료 대신 징수하던 보전 협력금 1000엔(약 9700원)은 걷지 않기로 했다.시즈오카현은 입산료를 후지산 안전 대책에 투입되는 인력 인건비 등에 활용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시즈오카현과 인접한 야마나시현 의회도 이달 초순 후지산 요시다 등산로 통행료를 기존 2000엔에서 4000엔으로 올리기로 했다.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후지산은 원칙적으로 7월 초순~9월 초순 두 달 동안만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