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먼저 하면 따를게' 獨 조건부 지원 약속에 유럽 동맹국 좌절 "'레오파드2' 관련 논란, 독일에 신뢰 훼손 '역효과" "유럽, 진지한 안보 행위자로 역할 할 수 있나" 의문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M1 에이브럼스 탱크를 지원하는 것이 유력시됨에 따라 독일도 레오파드2 전차를 지원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미국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가 또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차인 M1 에이브럼스 탱크를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에 공식 발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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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발표가 나오는 대로, 독일도 레오파드2 전차 14대가량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서명하고, 폴란드 등 제3국이 독일산 레오파드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하는 것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거듭 지원을 요청한 레오파드2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일로 미국에 의존하는 유럽의 모습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비난은 면치 못하게 됐다.
레오파드2와 관련한 독일의 이런 의사 결정은 무기 지원에 따른 러시아의 부정적인 반응을 분산시키고자 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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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독일이 내건 조건은 미국에 대한 유럽의 의존증을 드러내면서 동맹국들의 좌절감을 불러일으켰다고 WSJ은 평가했다.
영국,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은 유럽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미국의 뒤에 숨을 여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들 나라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것은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전차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독일에 레오파드2의 선제적인 지원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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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싱크탱크 국제방위보안센터의 크리스티 라이크 부소장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너무 의존적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일부 국가들이 이를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지난 1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맹국의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자국 주력전차 챌린저2 14대를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발표하면서 군사 원조를 가속하지 않으면 피비린내 나는 교착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변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레오파드2를 지원해달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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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맹국들은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얼마나 관여하고 싶어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불신을 갖게 됐다고 WSJ은 지적했다.
비판에 직면한 독일은 미국의 지원 규모를 유럽 국가들이 따라갈 수는 없지만, 독일은 영국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국가라고 항변했다.
WSJ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말로는 유럽이 언제까지나 미국의 방어 의지에 의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난 수년간 군사 장비 등에 대한 투자를 줄여 군사력을 축소해 온 게 사실이다.
독일은 대신에 무역이나 외교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국가 안보 정책 강화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여왔다.
독일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에는 미국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공동 방위에 소극적인 유럽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나토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자, 유럽의 자력 방위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독일이 실제로는 프랑스와 함께 우크라이나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평화협상을 성사시키려 외교적 노력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 등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토 국가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루시에 베라우드 수드레아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군사 지출·무기 생산 프로그램 책임자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던 시절 '유럽이 어떻게 미국 없이 해낼 수 있을지'가 화두였다"며 "그러나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유럽은 미국에 훨씬 더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달 초 유럽연합(EU)과 나토의 고위 관리들이 '나토가 집단방위의 토대로 남아있다'라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하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가 유럽의 방어자임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나토 회원국들은 나토를 주도하는 미국의 유럽 내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4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나토 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조치를 취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오파드2 지원을 둘러싼 독일의 이번 행보는 미국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고 WSJ은 평가했다.
라이크 부소장은 지난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주재 에스토니아 대사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독일은 갑자기 미국의 결정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한다"며 "독일의 행동은 유럽이 안보 행위자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독일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많은 역할을 했다"면서도 "레오파드2 지원을 둘러싼 논란은 독일의 신뢰를 훼손하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토마스 오소브슈키 독일 주재 EU 대사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독일 전차 파견을 놓고 민주적 내부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긴급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은 세 번째 품목별 관세다. 지난해 대미 수출의 3분의 1가량(347억달러)이 자동차인 한국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또 “수입차 관세 부과로 연간 1000억달러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산 자동차 구매에 한해 대출이자 비용 전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은 수입차 관세를 미 동부시간 4월 3일 0시1분(한국시간 4월 3일 오후 1시1분)부터 부과한다고 적시했다.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도 관보에 공시하는 날부터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보 게재는 5월 3일 이전에 이뤄진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을 받는 부품은 일단 관세를 유예했지만 추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관세 전선' 넓히는 트럼프…철강 이어 자동차, 다음은 상호관세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수입차에 25% 관세를 매기면서 관세 전쟁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도 예고한 상태다.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물리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외교 방식에 각국의 반감이 커지면서 각국 지도자를 중심으로 국민이 결집하고 있다. 정권 교체 위기에 놓였던 캐나다 자유당은 ‘반(反)트럼프’ 정서가 확산하며 기사회생했다. 영국과 프랑스 정상도 추락하던 지지율이 반등했다.◇기사회생한 캐나다 자유당26일(현지시간) 앵거스리드연구소에 따르면 캐나다 집권 자유당 지지율은 지난 23일 46%로 작년 말(21%) 대비 2배 가까이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20일 취임한 전후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며 영토 야욕을 드러낸 데다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지지율이 급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제1야당 보수당 지지율은 45%에서 38%로 내렸다.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레임덕(임기 말 지지율 하락)에 빠지며 위기에 놓인 자유당은 역전 기회를 얻었다. 다음달 28일 총선에서 보수당이 집값 상승 등 트뤼도 정부의 실정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트럼프 대 반트럼프’ 구도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보수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대안 우파 성향의 피에르 폴리에브 후보를 총리 후보로 내세웠지만 트럼프 역풍이 거세지며 오히려 독이 됐다. 마크 카니 신임 자유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인기를 끌고 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면박당한 방미 정상회담이 오히려 지지율 급등의 계기가 됐다. 7일 키이우국제사회학연구소가 발표한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율은 67%로 작년 말보다 15%포인트 높아졌다.안톤 흐루셰츠키 키이우국제사회학연구소 소장은 “(정상
미국 고위 외교·안보라인 공직자들이 기자가 포함된 민간 메신저에서 기밀 작전을 논의하며 불거진 논란이 ‘시그널 게이트’로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채팅방에 기밀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한 것과 달리 미 국방장관은 구체적인 작전 시간, 공격 수단 등 정보를 채팅방에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26일(현지시간) 미국 주간지 애틀랜틱은 제프리 골드버그 애틀랜틱 편집장이 확인한 미국 외교안보 라인의 대화 내용 전문을 공개했다. 지난 15일 마이클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은 민간 메신저 ‘시그널’에 후티 반군의 공습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채팅방을 개설했다. 이 과정에서 골드버그 편집장이 실수로 채팅방에 초대됐고 그에게 군사 관련 내용이 공유됐다는 설명이다.골드버그가 초대받은 메신저에선 전투기 출격 시간 등 군사 기밀로 간주될 수 있는 사안이 계속 언급됐다.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오후 12시15분 F-18 전투기가 첫 타격을 위해 출격하고, 오후 1시45분 F-18의 타격, 공격용 드론 출격 등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2시10분 2차 타격을 위한 F-18의 출격’ ‘오후 2시15분 목표물에 대한 드론 공격’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뉴욕타임스(NYT)는 “해당 내용이 누설됐다면 후티 반군이 도피하거나 반격으로 조종사들이 위험에 빠질 뻔했다”고 비판했다.하지만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채팅방 관련 취재진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해당 내용을 봤다”며 “대통령의 입장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국가안보팀을 신뢰한다”고 답했다.트럼프 정부의 해명에도 논란은 더욱 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