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돌연 연기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내달에야 공개될 듯 직영서비스센터·배터리밀도 등으로 국산과 수입 차등 논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두고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차가 점유율을 높여 가는 상황과 자국중심주의로 돌아선 통상환경이 맞물리면서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은 다음 달에야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최대한 빨리 내놓겠다는 입장인데 이달 안 공개는 실무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적용됐던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안은 그해 1월 19일, 재작년 지침은 그해 1월 21일 발표됐다.
올해 개편안 발표가 통상보다 늦어진 것이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은 환경부가 매년 해오는 일이다.
사실 환경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마련해왔으며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였다.
지난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 개편안을 상정하겠다고 언론에 고지까지 해놓고 직전에 갑작스럽게 연기했다.
이유는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였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뉜다.
국고 보조금은 다시 연비보조금, 주행거리보조금, 이행보조금, 에너지효율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두고 업계에서 처음 논란이 된 부분은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와 정비이력관리·부품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지에 따라 연비·주행거리보조금을 50% 차등하기로 한 점이다.
외국 자동차 제조사 대다수가 국내에 직영서비스센터가 없다는 점에서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보조금 차등 방안이라고 지적됐다.
다만 테슬라는 국내 9개 서비스센터가 모두 직영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차업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환경부는 직영서비스센터와 전산시스템이 모두 운영돼야 연비·주행거리보조금을 100% 지급한다는 점은 유지하되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와 전산시스템이 있으면 보조금을 90%, 협력업체 서비스센터는 있지만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보조금을 80%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협력업체 서비스센터도 사실상 직영서비스센터와 같이 인정한 것이다.
대신 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에서 외부로 전력을 빼내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와 최근 3년간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조사 전기차에 추가로 주는 보조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고 한다.
모두 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주고자 고안됐다고 평가되는 항목들이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관련 다른 논란은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배터리 에너지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기로 한 점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방안대로면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1L당 400Wh(와트시)에 못 미칠 시 보조금을 절반만 받게 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국내시장을 점령한 중국산 전기버스는 에너지밀도가 1L당 400Wh 미만인 리튬인산철(LFP)배터리를 장착한 경우가 많다.
중국 전기버스 제조사들은 가격이 저렴한 리튬인산철배터리로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해왔다.
수입차업계는 전기승합차 배터리 에너지밀도 기준 보조금 차등 방안에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를 수입하는 업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행가능거리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하면 몰라도 배터리 에너지밀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면서 "환경부가 재고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사후서비스체계 강화'와 '효율적인 전기차 추가 지원' 등을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취지로 내세우고 있지만 '내심'은 '국산 전기차 밀어주기'에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온다.
보조금 체계를 국산 전기차에 유리하도록 짜자는 요구는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지난해 2월 보고서에서 "중국과 일본은 자국산 전기차 기술적 특징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운용하는 등 전기차 보조금으로 실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라면서 "국내에서도 정책의 실익을 높이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제한, '자국 실익 추구'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수입차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신규 등록 전기차 중 수입차 비율은 2016년 9.1%에서 2022년 25%로 뛰어올랐다.
당연히 국산 차 비율은 90.9%에서 75%로 줄어들었다.
전기버스 시장만 보면 가격을 무기로 한 중국 전기버스 제조사 파상공세에 국산이 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전기버스 국산 점유율은 2016년 100%에서 2021년 61.5%까지 떨어졌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버스 가운데 48.7%(436대)가 중국산이었다.
국산 전기차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도록 보조금 체계를 구성할 필요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정교한 방안으로 이를 달성해야 했지만, 환경부가 어설픈 방안을 들이밀어 논란만 일으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직영서비스센터 유무로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하려 했던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절대적 판매량이 적은 국내에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기 어렵다.
국내 제조사가 외국에 진출했을 때도 마찬가지 상황에 부닥친다.
결국 외국 자동차 제조사는 국내에서 협력업체를 통해 사후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소비자 편익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적게 주겠다고 하면 업체도 소비자도 수용하기 어렵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이 늦어지는 데 따른 피해는 소비자가 입고 있다.
환경부가 설 연휴 직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더라도 행정예고 기간을 고려하면 이달 내 확정할 수 없어 올해 들어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은 이달 내 받기 어렵겠다.
검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수준이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김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4분께 김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또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진영기 한경닷컴 기
법무법인 린이 법무법인 광장 출신 이병화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영입하며 컴플라이언스 및 ESG 분야 강화를 추진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이날부터 법무법인 린에 합류해 컴플라이언스, 환경, ESG, 헬스케어 업무를 담당한다. 1998년 김장리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법무를 시작한 그는 2008년 한국쓰리엠에서 법무지원본부장으로 약 10년간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맡았다. 최근까지는 광장에서 기업자문그룹 및 컴플라이언스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ESG,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헬스케어, 공정거래법 등을 다뤘다.이 변호사는 기업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주요 기업집단 계열사의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설계하고, 화학물질 규제 및 환경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과 ESG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헬스케어 기업을 대상으로 M&A(인수·합병), 규제기관 조사 대응, 특허권 침해 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또한, 이 변호사는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대한변협 국제위원장을 거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 김계리 변호사(41·사법연수원 42기)가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 옆을 지나가며 지은 표정이 화제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혔다.이때 정 위원장 뒤로 김 변호사가 걸어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김 변호사는 정 위원장을 보더니 고개를 돌리고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다. 김 변호사는 한 매체를 통해 "개인 차원에서 방청하러 왔다. 국회 측이 뭘 증거로 냈나 궁금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중 최연소인 김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저는 계몽됐다"고 말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고 부연했다.한편 박 장관 변론 절차는 이날 한 번 만에 종결됐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