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노총 산별노조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8시1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조 운영·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민주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서울경기북부지부와 산하 서남·서북·동남·동북지대, 한국노총은 금천구 가산동 서울경기1지부와 송파구 오금동 서울경기2지부, 금천구 독산동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국연합과 경기 시흥시에 있는 민주연합·건설연대·산업인노조, 경기 의정부시 전국건설노조연합, 서울 강서구 방화동 전국연합현장 등 소규모 노조를 포함해 사무실 1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 노조 관계자 20명의 주거지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건설노조들이 아파트 신축 등 공사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압수물을 분석한 뒤 노조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양평동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과 건설업계가 합심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정권이 건설자본 편에 서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며 "더 이상 정부가 우리의 삶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10만 총파업을 결의해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들어 노동개혁 일환이라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 불법 집회·시위 ▲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를 중단한다며 협박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비계분회 간부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파악해 직접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도록 했다.
또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 7곳과 실태조사를 벌여 ▲ 채용 강요 ▲ 노조 장비 사용 강요 ▲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지급 등 피해 사례를 수집했다.
서울시가 223억원 넘게 들여 개발한 공공 앱 50개 중 32%(16개)는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아예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5일 소영철 서울시의원(국민의힘·마포2)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와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공공 앱 50개를 개발하고 관리·운영하는 명목으로 총 223억8676만원을 지출했다. 앱 초기 개발비로 133억8236만원, 관리·운영비용으로 90억440만원을 투자했다.시정 홍보를 강화한다는 앱 운영 취지와 달리 공공 앱을 활용하는 시민은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 출시한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 서울’이 대표적이다. 시는 운영·개발비로 48억4145만원을 썼다. 그러나 출시 이후 앱 다운로드 횟수는 2만9154회, 방문자는 하루평균 537명(올 4월 기준)에 그쳤다.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길 찾기 서비스로 2021년 출시한 ‘서울동행맵’은 개발·운영비로 12억3274만원이 들었다. 다운로드 횟수는 5723회다. 2020년 12월 나온 ‘CPR 서포터즈’는 앱을 내려받는 플랫폼에서 검색조차 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절반가량(24개)은 다운로드 횟수가 수천~수만 회에 머물렀다.소 의원은 “시민이 필요한 앱을 골라서 내려받을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해련 기자
비인가 국제학교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국내 대학의 치열한 입시 경쟁을 피할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어서다. 진입장벽이 낮은 데다 인증 국제학교 혹은 조기 유학보다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중산층 학부모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5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2000년대 초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국내 비인가 국제학교는 현재 전국 약 80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 교육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서울 강남, 경기 성남 분당, 판교 등 수도권에만 50여 곳의 비인가 국제학교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비인가 국제학교는 국내 교육청의 인가 없이 운영되는 대안학교다. 국내에서는 학력 인정이 안 되지만 미국 대학 진학은 가능하다. 일부 비인가 국제학교는 ‘서부 학교 및 대학 협회’(WASC) 등 미국 내에서 고등학교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공식 인증을 받고 운영돼 졸업 시 GPA(내신성적)를 인정받을 수 있다.교육계 관계자는 “과거엔 해외에서 살다 온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이 같은 비인가 국제학교를 찾는 사례가 많았다”며 “그러나 최근엔 영어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이 이곳에서 초·중·고를 모두 마치고, 해외 대학에 진학하는 입시 루트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비인가 국제학교의 연간 학비는 통상 2000만~3000만원 선으로 채드윅, 한국국제학교(KIS) 제주 등 국내 유명 인가 국제학교 학비의 절반 내지 3분의 1 수준이다. 한 학부모는 “서울 강남에서 사교육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저렴한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교육청의 정식 인가를 받은 게 아니어서 이곳은 법적으로 학교가 아니다. 교과 과
투자자를 속여 4467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받아낸 유사 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관련자가 대거 검거됐다. 핵심 피의자들이 재판을 받는 가운데 피해 액수와 혐의도 더욱 구체화할 전망이다.5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날까지 아도인터내셔널에 가담한 피의자 1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총책으로 지목된 아도인터내셔널대표 이모씨를 비롯해 계열사 대표·최상위 모집책 등 11명이 구속됐다. 회사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투자자를 모집한 상위 모집책 109명도 함께 붙잡혔다.이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여권을 위조하는 등 해외 도주를 계획했지만 지난해 8월 부산에서 붙잡혔다. 현재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아도인터내셔널 일당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투자자 약 3만6000명으로부터 4467억원을 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전국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고 “계열사와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복리이자·추천수당 등 명목으로 최대 13.8%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은행 등 인가받은 금융업체가 아닌 회사가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유사수신)는 불법이다.이씨 등은 회사 창단식과 파티를 한강 유람선에서 열고, 고가의 명품과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재력을 과시했다. 수사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아도페이’라는 휴대폰 앱을 제작해 설치를 유도하고, 전산실 장소를 옮겨가며 운영한 정황도 확인됐다. 전국적인 범행이었던 만큼 경찰은 전국에 흩어진 200여 사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날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100여 명이다. 대다수 피해자가 60대 전후의 고령층인 것으로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