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 성폭행·흉기위협 혐의 20대 학원강사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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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께 제자인 B(14)양이 모친의 죽음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임을 이용해 접근한 뒤 추행하고 지난해 7월까지 1년여 동안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말께는 자신 몰래 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 측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해 사직을 권고하자 오히려 B양의 아버지를 설득해 과외교사로 일하면서 지속해서 추행해온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선생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