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의원 인권교육 강화 권고…"성폭력·비하 계속"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성폭력 논란, 여성·장애인·외국인에 대한 비하와 차별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장에게 인권교육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의원과 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국회의원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 강화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원의 성폭력 논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차별적 발언으로 인권위에 관련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며 "이런 사건은 개인의 인권 감수성 문제 외 조직의 인권 감수성과도 매우 관련이 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인권위의 '국회 인권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의원 보좌진의 경우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예방교육·성매매예방교육·성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4대 폭력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사무총장에게는 국회의정연수원의 연간 교육과정인 의원 참여과정과 보좌직원교육과정에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각 정당 대표에게도 당규·윤리규정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라고 권고했다.

작년 12월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보좌관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0년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말했다가 이 전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에게 장애인 인권 교육을 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았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2020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만 쳐다보는 외눈박이 세상이 됐다"고 적었다가 장애인 차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됐다.

2019년에는 장애인인권단체들이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벙어리'라는 표현을 썼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