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캄보디아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매우 낮은 국가다.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 대부분이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현지 사업 법인의 지분율을 업종별로 제한하는데, 캄보디아만은 예외다. 단, 캄보디아도 토지를 매입하고 소유하는 것만큼은 인근 국가와 마찬가지로 법적 제한을 두고 있다.캄보디아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데, 캄보디아 헌법 및 토지법은 ‘캄보디아 국적을 가진 자’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캄보디아 국적을 가진 자’에는 캄보디아 시민권을 가진 자연인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국적을 가진 자가 지분 5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캄보디아 법인도 포함된다. 캄보디아 회사법이 캄보디아에 설립된 법인의 국적을 정하는 규정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적을 가진 자가 지분 51% 이상을 출연하고 있는 법인은 캄보디아 국적을 가진 법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캄보디아에 신탁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외국인이 캄보디아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1)외국인이 직접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한 후 본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2)캄보디아 현지인의 명의를 차명하거나 현지인이 지분 과반을 보유하는 ‘캄보디아 국적을 가진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상기 토지 매입 방안은 외국인이 감내해야 할 리스크가 상당하다. 1)의 경우 많은 비용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사진)은 최근 주식시장의 하락세와 관련해 "건강하고 정상적인 조정"이라면서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베센트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35년 동안 투자 업계에 종사해 왔다면서 "시장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좋은 세금 정책과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에너지 안보를 이룬다면 시장은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지난주 미국 주식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이민정책, 연방정부 예산 삭감의 경제적 영향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와 소비 심리 위축도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베센트 장관은 "우리는 재정 위기나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제 여정을 시작하면 국민들이 우리 길을 따라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에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장은 없다. 누가 코로나19를 예측했겠느냐"라고 답했다.베센트 장관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었으면)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나는 이를 연구하고 가르쳤다. 정부 지출 수준을 유지했다면 모든 것이 지속 불가능했다. 우리는 리셋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조정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는 전환기를 맞이하겠지만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베센트 장관은 또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인근 거리에서 신원 미상의 용의자가 한 40대 남성의 몸에 액체를 뿌리고 불을 지른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해당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16일(현지시간) ABC 뉴욕 등 외신 등에 따르면 뉴욕 경찰은 이날 오전 3시55분께 맨해튼 41번가 거리에서 한 남성이 불에 휩싸여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현장에서 몸에 불이 붙은 채로 있는 남성을 발견한 경찰은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로 즉시 불을 진압했다. 피해 남성은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은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피해자는 용의자가 자신에게 다가와 불상의 액체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보고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