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세 크게 제약"…방기선 "이달 말 고용정책 계획 발표"

‘신 외환법 제정 방향’ 논의
수출 상황·지원전략 점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상반기 취업난이 심각해질 수 있다며 취약계층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13일 수출입은행에서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 차관은 "경기 둔화와 전년도 기저효과로 인해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상반기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신 산업 직업 훈련, 청년 취업지원 등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취업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의 경우 1월중 59만명 이상, 1분기 92만명 이상 지원해 상반기까지 100만명 수준을 목표로 집행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1월 말에는 중장기 정부 일자리 대책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 계획 발표에 이어서 청년, 여성, 고령자 맞춤형 고용 촉진 등 주요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또 수출 증가세 둔화에 대해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금융 공급, 중소중견기업 등의 수출 다변화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 방 차관은 "성숙한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시장친화적 외환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 기업의 원활한 대외거래 기반을 구축하고자 '신 외환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외환 자유화가 지속 추진되어 오기는 했으나, 기존의 통제적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신 외환법 제정 방향은 금일 논의를 거쳐금명간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